시장·군수도 인수위원회 운영…곳곳 잡음

입력 2022.06.16 (19:11) 수정 2022.06.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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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전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시장·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올해는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장·군수 당선인도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된 건데, 기대와는 달리 여러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선 8기를 준비하는 강원도 내 시장·군수직 인수위원회는 모두 12곳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수위 설치가 가능해졌는데, 구성과 운영, 인력과 예산 지원 등은 조례로 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삼척시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하고도 아직 인수위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승호/삼척시장직인수위원장 : "미리미리 좀 잘 그걸 파악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참 좋을 텐데…."]

태백시장 직인수위는 인수위원 10명 가운데 남성이 7명입니다.

운영 조례상 남녀 한쪽 성 비율이 60%를 초과해선 안 되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5명으로 꾸려진 강릉시장직 인수위는 심지어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상열/강릉시장직 인수위원장 : "당선인하고 의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접점을 찾기가, 짧은 시간 내 사람을 찾는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원도교육감직 인수위원 일부는 과거 성 비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자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군의 경우, 당선인과 인수위원 간 소통이 안 돼 정책 홍보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승춘/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 : "정책적인 것 그다음에 어떤 변화를 시켜야 될 기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담론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인수위원회는 현재 시군의 업무 현황 파악과 새로운 단체장의 공약과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당선인이 이끌어갈 새로운 4년을 엿볼 수 있는 조직인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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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도 인수위원회 운영…곳곳 잡음
    • 입력 2022-06-16 19:11:25
    • 수정2022-06-16 19:17:06
    뉴스7(춘천)
[앵커]

예전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시장·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올해는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장·군수 당선인도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된 건데, 기대와는 달리 여러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선 8기를 준비하는 강원도 내 시장·군수직 인수위원회는 모두 12곳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수위 설치가 가능해졌는데, 구성과 운영, 인력과 예산 지원 등은 조례로 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삼척시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하고도 아직 인수위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승호/삼척시장직인수위원장 : "미리미리 좀 잘 그걸 파악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참 좋을 텐데…."]

태백시장 직인수위는 인수위원 10명 가운데 남성이 7명입니다.

운영 조례상 남녀 한쪽 성 비율이 60%를 초과해선 안 되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5명으로 꾸려진 강릉시장직 인수위는 심지어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상열/강릉시장직 인수위원장 : "당선인하고 의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접점을 찾기가, 짧은 시간 내 사람을 찾는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원도교육감직 인수위원 일부는 과거 성 비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자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군의 경우, 당선인과 인수위원 간 소통이 안 돼 정책 홍보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승춘/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 : "정책적인 것 그다음에 어떤 변화를 시켜야 될 기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담론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인수위원회는 현재 시군의 업무 현황 파악과 새로운 단체장의 공약과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당선인이 이끌어갈 새로운 4년을 엿볼 수 있는 조직인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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