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코로나19 안정세 속 ‘비대면 진료’ 계속될까?

[앵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자, 사회 변화에 맞춰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한데요.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홍화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우리 삶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상점은 문을 닫았고 거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썰렁했습니다.

그 대신 집에서 많은 것을 해결했습니다.

바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게 됐는데요.

집에서 수업을 듣고, 근무도 했습니다.

아프면 전화와 온라인으로 진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70대 할머니는 관절염과 고혈압약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처방 받으러 병원 한 번 가려면 큰 맘을 먹어야 했는데요.

[김영자/강원도 고성군 : "대중교통을 타면 한 번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서 다시 한번 또 대중교통을 갈아타야 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도 걸어가는 거리가 가깝지도 않고…."]

지금은 주변의 도움으로 한달에 한 번, 화상 통화로 대학병원 의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혈압 재고 혈당 재고 이러는 거 집에서 하기에는 좀 불편하세요?) 아뇨, 불편한 거 없어요."]

병원에 직접 찾아갈 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재작년 2월에 감염병 예방법이 일부 수정됐는데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이상 단계일 경우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

이런 비대면 진료는 도서산간 지역의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환자,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로 격리된 환자가 많이 이용했습니다.

2만 건이 조금 넘던 비대면 진료 건수는 2년여 만에 2,400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수요가 크게 늘면서 관련 플랫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30개가 넘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의사의 진단부터 처방, 약 배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우진/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내과 전문의 : "좀 더 빠르게 의사와 상담할 수 있고,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가 환자의 편의성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편리함 때문에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70% 이상이 비대면 진료 허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잉 진료와 처방이 남발되고, 이에 따른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윤/'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 :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에 의료의 상업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원격진료만 하는 의료기관들이 활성화되면서 의료기관들이 돈벌이 중심으로 처방전을 남발하는 행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한 약국, 진료조차 하지 않고 약을 처방해준 병원 등 7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형병원, 대형약국으로 환자들이 쏠리고, 플랫폼 업체들이 난립하면 이른바 '닥터쇼핑'처럼 지나친 상업화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의사협회 역시 60% 넘는 의사가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현애/한국원격의료학회장 : "소외계층한테도 우리가 받는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진료 서비스를 누구한테 제공할까를 의료계와 협의를 하면서…."]

사회 변화에 맞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이제는 고민할 시점입니다.

만약 허용이 된다면 보험 수가는 얼마로 정할 건지 대형병원 쏠림과 약물 오남용은 어떻게 방지할 건지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