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불구속 기소’ 가능성…청와대 윗선 수사 동력 약화?

[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백 전 장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빠르게 수사 범위를 넓혀가던 검찰 계획에도 일단은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시간 가량의 구속영장 심문에서, 검찰과 백운규 전 장관 양측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13개 산하기관장들 사표를 받아내고, 그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엔 후임 사장 인선에도 개입했다는 혐의.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이 과정을 주도했다고 강조했고, 백 전 장관 측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심문이 종료되고 9시간 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유는, 여느 사건과 달리 길고 복합적이었습니다.

범죄 혐의는 대체로 소명되는데, 일부 다툼의 여지는 있다, 상당한 물증이 이미 확보돼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니, 수사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때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검찰이 결국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에도 사건 줄기와 수사 과정이 유사한 만큼, 백 전 장관 역시 그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백운규/산업부 전 장관 :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성실하게..."]

당시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이제 초입 단계입니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수사와 관련해서는 박 의원이 첫 대상이고, 다른 인물도 조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당시 청와대의 개입 여부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정현 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