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 총량제 의미와 현실화 방안은?

[앵커]

제주에서는 개발과 보전이 항상 충돌하면서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환경 자연을 똑같은 질과 양만큼 복원·보상하도록 하는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실현 과정이 주목됩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오라동 중산간 지역 357만㎡에 호텔과 콘도, 골프장 등을 짓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제주 최대 개발사업이지만 재원 조달 문제, 여기에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일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난개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총량제란 개발로 인해 감소하는 환경 자원의 질과 양만큼 복원 또는 보상하도록 해 환경 자원 총량을 유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환경 자원 총량 '100' 중에 개발로 인해 '70'을 훼손했을 경우, 그만큼의 '70'을 복원 또는 보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장래익/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연구교수 :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자원이 높은 경우에 회피해서 갈 수 있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연구 용역을 통해 용역진은 제주도 전체 면적을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 등 4개 분야와 경관, 오름, 곶자왈 등 21개 항목을 기준으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전해야 할 환경자원 총량을 제주 전체 면적의 3분의 2 수준인 1,263㎢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현실화 돼 실효성을 거두려면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유 재산 침해 등 사회 수용성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허철구/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이게 갈등 요소가 매우 크겠다. 왜 그런가 하면 내 땅에 환경자원총량 점수를 이만큼 올려놓으면 회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땅 이용 가치가 떨어지죠."]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8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환경자원총량제를 반영해 도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연속인 제주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