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 부담 완화…누가 얼마나 혜택?

[앵커]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과 함께 민생을 안정 시키겠단 게 새 정부 주요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입니다.

최대 당면 과제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세금 부담 완화의 핵심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기준을 정하는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종합부동산세는 60%로 낮춥니다.

여기에 올해 1년 동안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기준도 14억 원으로 3억 원 높이기로 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주는지 계산해봤습니다.

공시가가 16억 5천만 원인 한 아파트, 기존 대로라면 보유세가 835만 8천 원인데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484만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40% 넘게 주는 겁니다.

공시가가 26억 원인 이 아파트도 보유세가 2,400만 원에서 천100만 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고령, 장기 보유자에게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절반 가까이로 줄고, 과세 금액은 70% 넘게 감소하게 됩니다.

또 그동안 각종 규제로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주택가격이나 소득, 지역에 상관없이 80%로 높이고,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출 한도를 높여도 연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 비중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그대로면 빚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에 한해서 장래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 소득을 높게 잡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개선과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추가대책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