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논란…“지역 정당 대안”

[앵커]

6·1지방선거 결과, 정당 지지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마저 정당 공천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이나 후보 자질 검증은 소홀히 다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정당지지도에 해당하는 광역의원 비례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 62%였습니다.

선출 인원이 234명인 시·군의원 당선자는 민주당 67명, 국민의힘 149명으로 29% 대 63%, 정당지지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출마자가 공약이나 정책보다 정당 공천을 받는데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이병희/경남도의원 : "이번 선거에서 투표는 지방에서 했지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중앙의 거대 양당에 의해 결과는 결정되었다."]

지방선거인데도 지역 발전 방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후보 자질이나 도덕성이 떨어져도 정당 선택에 따라 당선자가 배출되는 겁니다.

기초의원부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송순호/경남도의원 : "지역에 있는 유지나 토착세력들이 계속해서 정권, 의회 의원을 맡게 되니까 (정당) 공천을 하면 우리 유권자들이 그 정당을 믿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당 공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 정당이 꼽힙니다.

광역시·도나 시·군, 지역 이슈를 기반으로 한 정당을 허용해 지방선거 후보자를 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윤기/마산YMCA 사무총장 : "거대 양당을 다 싫어하는 지방의 유권자들에게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 정당을 창당하려면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전국 5개 이상 시·도당을 두도록 한 현행 정당법을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 정당을 허용하면 거대 양당이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빼앗길 수 있어 정치권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