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의무’ 유지, 사망자수·치명률이 기준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하고 4주 뒤 다시 상황을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격리 의무를 없애면 재유행이 더 일찍, 더 빠른 속도로 퍼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격리 의무 지침을 바꾸는 데 판단 기준으로 삼을 지표들도 제시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지금과 같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유행이 잦아들고는 있지만 격리 의무를 없애거나 완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해도 8월 말부터는 확진자 수가 다시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격리 의무를 없애면 당장 다음 달부터 확진자가 빠르게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하였습니다."]

격리 의무는 다음 달 17일까지 유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 마다 상황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합니다.

격리 해제 논의의 '핵심 지표'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로 정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는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는 50~100명 이하여야 하고 치명률은 인플루엔자 수준인 0.05~0.1%로 유지되면 격리 의무 전환을 검토합니다.

현재 치명률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주간 사망자 수는 전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조 지표'로 삼기로 한 유행 예측과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와 의료체계 대응역량 가운데서는 절반만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집단 감염을 비롯한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 제한은 완화됩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접촉 면회를 그동안은 허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선 만큼 이들에게는 외출과 외박도 허용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