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조해진 “증거 없이 월북 단정…‘서해 피살 공무원’ 자료 모두 공개해야” 홍익표 “해경 입장 번복에 현 정부 부당 개입 여부도 밝혀야”

■ 방송시간 : 6월 2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S8XV9y_oRsE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해진 반갑습니다.

▼홍익표 안녕하세요?

◎범기영 저희가 월요일에는 항상 주목할 인물 선정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조해진 의원님 골라 오신 분부터 좀 볼까요? 최재형 위원장, 왜 선정해 오신 겁니까?

▼조해진 보도된 대로 이번에 저희 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겼고 그전에 대선에서도 이겼지만 제가 이 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보기에는 우리 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당은 열심히 했습니다.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지방 권력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선만 하더라도 8개월, 1년 전에 대선 레이스 스타트할 때는 정권 교체 여론이 20% 가까이, 정권 연장 여론, 정권 유지 여론보다도 앞서 있었는데 한 8개월, 1년 동안에 우리 당이 주도한 이 선거는 계속 까먹기만 했으면 까먹다, 까먹다, 까먹다 결국은 아시다시피 0.73%까지 내려와가지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겨우 정권을 교체했는데,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강하고 또 민주당이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또 악재가 있었고, 이래서 이긴 건데. 다음 2년 뒤의 총선은 그런 메리트가 이제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당이 됐고 심판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범기영 그렇죠. 이제는 계속 민주당 탓만 하고 있다면 안 되는 상황이죠.

▼조해진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열심히는 했지만 잘하지는 못했던 그런 선거였다면 다음 2년 뒤 총선은 우리가 잘해야 이길 수 있는 정권 교체 여론을, 그러니까 정권 심판 여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잘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겼는데 왜 혁신을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겼다고 해서 혁신해야 될 과제들이 이긴 걸로 다 해소가 된 게 아니거든요. 혁신해야 될 과제는 여전히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총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당을 바꿔야 정부도 성공할 수 있고 총선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진두지휘할 분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제 초선 국회의원이시지만 개혁적이고 경륜 있으신 이분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서 혁신에 발동을,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범기영 그리고 부위원장은 조해진 의원님 맡기로 돼 있으시고. 출범 일정은 대략 정리가 돼 있습니까?

▼조해진 아마 이번 목요일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공식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이 이제 선임이 확정됩니다. 저도 내정 상태인 것이고.

◎범기영 지금은 내정자 신분이군요.

▼조해진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목요일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열심히 당을 바꿔볼 생각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현안 이야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홍익표 의원이 선정해 오신 인물 누군지 한번 볼까요? 김용균 노동자 골라 오셨어요.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김용균 노동자 같은 경우 2018년 12월에 불의의 사고로 산업 현장에서 사망하셨는데요.

◎범기영 태안화력발전소였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인데요. 김용균 씨가 최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당시에 국민적 여론으로 인해서 사망한 지 2년이나 걸쳐서 2020년에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이 통과가 됐는데 시행된 지가 지금 5개월도 안 됐거든요, 그 법이요?

◎범기영 그렇죠.

▼홍익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 시행으로 따지면 아직 잉크도 채 안 말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법을 지금 개정하겠다, 하고 이제 법안을 제출했어요. 이미 6월 달에, 금년 6월이죠?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로 법이 나왔고 또 박덕흠 의원이 제출했다가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으니까 또 바뀌어가지고 권명호 의원으로 개정안을 내서 결국은 이 산업 재해 현장에서 중대재해 처벌을 해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그냥 봐주자, 이런 법안을 지금 제출했고요. 그리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대재해를 판정하는 기준이 노동부가 아니라 법무부로 해서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제2, 제3의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망과 죽음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 확인해야만 이 산업 현장에서의 이러한 희생을 막는 노력에 여야가 함께할지, 그러니까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겨우 이 법을 2020년에 간신히 합의해가지고 법안 통과를 했는데 이 법이 채 시행된 지 몇 달도 안 돼서 법은 완화하자,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일하다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지 않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구호여서 정말 어렵게 통과된 법인데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죠. 문제는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현안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텐데, 영상부터 하나 보시죠. 국회의원 세비, 월급이 1280만 원, 부러운 월급입니다. 일당으로 치자면 42만 원 꼴이라는데요. 국회는 이달 내내 개점휴업 중입니다.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서 오늘 나온 발언들 들어보시죠.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년 내내 민주당은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고 야당 의원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습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성의 없이 시간만 끌지 말고 국회의장을 법대로 하루빨리 선출하여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인사 청문 개최 등에라도 협조하든지, 아니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범기영 이 사안을 지켜보던 언론들이 이제 좀 지친 것 같아요. 국민들도 지치셨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오늘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말부터 기사들이 조금씩 톤이 거칠어지기 시작해서 오늘 조간들에는 굉장히 거센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일단 야당 쪽에서 오늘 나온 걸 보면, 우선 답을 줘야 할 것은 여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회법이 정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협상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사실 다수당이니까 본회의 열어서 국회의장부터 단독 선출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홍익표 그런데 그건 국회법을 따져봐야겠는데, 현재 의장단도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쉽게가 아니고 유권해석의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원 구성조차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데 있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발언에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요약해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뭔가 협상안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컨대,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이 갖겠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추론해 보면. 현재 11 대 7의 구성에서 법사위와 예결위를 바꾼다 했을 때, 그대로. 두 번째는 법사위 개혁이 사실은 지금 조해진 의원도 계신데, 법사위가 독단을, 그 어떤 월권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국회의원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상임위의 상원 같은 존재로 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조차도 법사위에서 자구 해석을 넘어서서 내용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법사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갖고 과도하게 법안 처리 절차를 지연시키는 이런, 이미 그거는 지난 20대 국회 때 하반기 법사위원장이 적나라하게 실태를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를 사법위로 개편하거나 또는 그런 권한들을, 어떤 잘못된 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가져오든가.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전반기 여야 합의,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난 권성동 원내대표와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됐던 사법개혁특위 그 안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것 등등을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야당에게도 여당이 책임 있게 뭔가 양보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안을 내놔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법사위로 내놓으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담판을 짓자는 제안에 뭔가 협의안을 들고 와야 이야기를 시작할 거 아니냐, 이런 요구인 것 같아요.

▼조해진 법사위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범기영 오래된 이야기죠.

▼조해진 다만 이제 조금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의할 건 아니지만,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최근에 아주 국회의 두드러진 폐해 중의 하나가 입법이 졸속 입법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인기영합적인 입법, 포퓰리즘 입법,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실 입법. 그 법을 그냥 자판기 찍어내듯이 뚝딱,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이벤트, 하나의 이슈만 되면 며칠 밤새가지고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데 법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이해관계자가 수없이 많은데, 그냥 인기에 영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유행처럼 돼버려가지고 이걸 정말 개혁해야 될 폐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선진국처럼 상원이 있으면 상원에서 걸려지는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법사위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런 구태의연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건 손봐야 된다는 게 여야 간에 다 합의된 의견이고, 그래서 그거는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그동안에도 그런 안들이, 개선안들이 많이 나왔고 이번에도 더 보완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지난 전반기 국회 때도 원래 우리 국민의힘의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여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강제로 가져가버렸는데, 그 때문에 국회 원 구성도 사실 일방적으로 돼버렸고 의장단을 선출하고 또 상임위원장 구성하고 이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그냥 민주당에서 임의로 자기들끼리 그냥 다 의결해버리는, 그렇게 됐는데 후반기도 또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파행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후반기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해서 합의한 건데 또 원내대표 바뀌었다고 또 이렇게 바꾸니까 참 유감스럽고, 그래서 일단은 이 번복을 빨리 번복하고 지난 전반기 때 합의했던, 그 합의를 준수하면서 법사위원장 안은 그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 개선 문제, 개혁 문제는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그동안에 나와 있는 안이 많기 때문에 합의해서 빨리 원 구성을 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범기영 그동안에 원칙적인 입장에서 변화가 없네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침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경제 상황 관련한 경고음, 갈수록 커집니다. 오늘 주식 시장도 안 좋았어요. 종가가 코스피가 2391,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2400선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도 3% 넘게 빠졌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Q.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 대책은?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금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고인플레이션,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 타깃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법 개정 필요한 경우, 어떻게?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 국민들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건 뭐 초당적으로 대응을 해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범기영 대통령 발언이었어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 말꼬리를 잡자는 건 아니고 지금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에 시급하게 어떤 것부터 해결해 나가자, 제언하실 게 있다면 어떤 걸 제시하시겠어요?

▼홍익표 우선 대통령 말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경기 침체와 고인플레, 그러니까 고금리 정책으로 경기 지자체가 왔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거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최근에 경제 정책이 법인세 인하, 전부 다 이제 투자 협력 촉진세 폐지 등등해서 또 주식 배당금, 세금 인하라든지 등등해서 대체로 부자나 기업, 대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완화해 주거나 깎아주는 정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지금 위기의 원인이라고 다가오고 있는 그 경제 가장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안 보고 있다 보니까 처방을 엉뚱한 걸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지금 배 아픈 환자한테 두통약 주는 꼴인데,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몇 가지, 아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유동성 위기가, 유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지난 2000년대 10년 이후에 이른바 미국, 유럽 금융 위기, 재정 위기 왔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국가 유동성을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다.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금리가 계속 추가적으로 1% 이상 오를 여지가 생겼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 경우에 유동성 위기가 서민과 그다음에 중산층 서민 또는 자영업,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오지 않도록 관련돼서 서민 정책 금융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을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에 따른 금융 위기가 기업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요에 따른 공급이 못 따라갈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가 너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인데요. 식료품 같은 경우는 수급 조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를 적시에 예를 들면 수입도 좀 하고 이런 대책들을 좀 정교하게 세워야 됩니다. 밥상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혀 그런 대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고 두 번째,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정부가 유류세 인하 얘기만 하는데 유류세 인하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유류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점에서 에너지 과다 소비를 막기 위해서 약간의 도리어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예를 들면 수송업, 예를 들면 운수 수송업이 있는 택시 기사라든지 화물차 운전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어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유류 가격 인상으로써 직격탄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범기영 유가 보조금 제도가 있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우리 산업 구조에 에너지 과다 산업 소비 구조 문제도 이번 기회에 좀 더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기업 또는 탄소 유발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할 어떤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여러 제언들을 좀 해 주셨는데.

▼조해진 일부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경제 위기가 계속될 경우에는 거의 IMF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복합 위기입니다. 금리 치솟고 물가 치솟고 그리고 또...

◎범기영 국제 유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조해진 무역은 계속 적자 늘어나고 주가는 떨어지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악재가 막 밀려들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바이든 정부가 이거는 딱히 수단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게 보편적인 각국들의 경제 상황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떻게든 이거를 물가는 최대한 안정시키고 물가 안정시키다 보면 또 이제 금리는 후퇴할 수도... 금리란다, 경기는 후퇴할 수도 있고, 좀 양쪽이 모순적인 상황이어서 더 정책 펴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물가도 안정시키고 경기도, 경기가 후퇴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또 국민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이제 종합적으로 내놨는데, 그 상당 부분이 국회, 그러니까 정부의 행정 조치로써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큰 정책들은 대부분 다 국회의 입법이나 아니면 행정부의 재량, 그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에 법 통과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민주당은 이게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법을 뒤집는 거라고 해서 반대하고 또 본인들, 그 민주당의 철학하고 안 맞다고 해서 또 반대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정부 재량 행위로 시행령을 통해서 이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면 그거는 또 그거대로 이번에 조응천 의원이 입법 발의했지만, 시행령까지도 국회가 통제하겠다고 정부의 재량 행위 자체도 이제 막고,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이런 정부 정책이, 정부 정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대로 시행한다고 해서 이 위기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시행을 해서 더 악화되는 걸 막도록 해야 되는데 국회가 이렇게 입법이나 또 시행령까지 통제해서 이 정책 시행이 안 되면 저는 나라나 국민이 1차적으로 피해를 입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2년 뒤에, 1년 반 뒤에 총선이 열렸을 때 보통은 그게 이제 정권 중간 평가고 정권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을 갖다가 펼 기회를 줬을 때 잘못되면 심판을 받는 거지, 아예 국회에서 원천봉쇄돼가지고 시행 자체를 못 해버렸다. 야당이 통과 안 시켜줘가지고 시행 자체가 안 됐다. 해법이 시행이 안 됐다고 되면 그거는 정부 책임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뼈아픈 게, 지난 총선 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 당시의 민주당, 문재인 정권 심판 분위기였는데, 우리가 다수당의 힘을 믿고 그런 것도 있고 민주당이 또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간 것도 있지만 거꾸로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 심판이 돼버렸어요. 야당의 심판, 역심판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참패를 했습니다. 역대급 참패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그것까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들이 했던 입법을 뒤집는 부분도 있고 철학에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새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한 새 정부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가지고 대책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해보도록, 국회 입법을 통해서 빨리 해보도록 기회를 주고 되면 그다음은 다음 총선 때 우리가 심판 받게 되는데, 왜 그때 되면 야당이 역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익표 그런데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정부가 그냥 입장을 내놓으면 야당이 무조건 협조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는 협조할 건 협조하겠는데, 좀 논의를 해보자. 그런데 이게 철 지난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정책을 다시 다 들고 왔거든요. 법인세 인하부터 모든 세제 관련돼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간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정책에 역행하는 거예요. 법인세 같은 경우도 미국, 원래 미국이 35%에서 트럼프 정부 때 21%까지 인하했다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그 21%를 최소 25% 내지는 지금 목표는 28%까지 올리겠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영국도 이미 19%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가 법인세를 올리거나 세수를 확대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난 재정 금융 위기를 겪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버팀목이 됐던 건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이 늘고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재정을 좀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해법대로라면 세금 줄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 지출을 줄여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우리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재정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재정 규모는 줄어들고, 예를 들면 세수는 줄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출도 줄여야 되고 긴축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기업은 돈을 투자를 안 하는데 정부도 긴축을 하고 돈을 안 쓰게 되면 고스란히는 그 가계와 서민들이 그런 경제 위기, 경기 침체에 따른 고통을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 한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도리어 한국은 돈을 덜 쓴 편이에요. 우리보다 독일이나 미국, 유럽 같은 모든 나라들이 한국보다 훨씬 많은 돈을 국민들에게 쓰면서 국민의 삶을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것이 정부 재정의 역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다시 재정의 건전함을 유지할 것인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세금 줄이고 그다음에 지출도 줄이고 하면, 긴축, 이런 그 경제가 어려운 시기, 위기의 시대에 과연 정부가 뭘 할 거냐, 그냥 기업이 알아서 하겠다? 낙수 경제 효과,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유일호 부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그분은 국민의힘에서 부총리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경제학자고. 저하고 질의응답을 했었어요. 낙수 효과 이미 끝났다. 낙수 효과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경제 시스템이 됐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낙수 효과로 돌아가는 것은 경제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그러니까 이미 철 지나고 해법이 안 되는, 경제 위기의 해법이 안 되는 방법을 또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해진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게, 지금 윤석열 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MB 정부 때의 정책을 왜 또 하느냐, 이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저는 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시각이 조금 보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MB 정부가 굉장히 실패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실패한 정책인데 왜 돌아가느냐, 그건데 기본 팩트부터 틀립니다. 2009년에 금융 위기 왔을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금융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게 MB 정부입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다음에는 그때 경제가 지금, 지금은 여러 가지 복합 위기가 몰려와서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훨씬 나았습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고 평가하는 것인데, 그때 MB 정부 경제 정책 실패했다, 그때 경제 정책 다시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만의 시각이라는 측면이 있다. 좀 더 보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재정 문제는 사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우리 재정 아무 문제없다, 그때는 우리 보수 정당의 주요 가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이기 때문에 방만 재정 안 된다, 빚 너무 늘리면 안 된다, 국가 부채 너무 늘리면 안 된다. 계속 주장했는데 5년 내내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주장한 게 문제없다, OECD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 부채 비율 낮다. 앞으로 돈 더 쓸 여유가 있다. 더 많이 써야 된다. 어떤 의원들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막 곳간에서 돈을 꺼내서 뿌려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할 정도로 민주당은 우리 재정 튼튼하다, 문제없다고 해서 예산도 해마다 사상 역대급으로 계속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보셨지만, 가장 많은 추경을 했지만 우리 빚 안 냈습니다. 빚 안 내고도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에 부풀려놓은 거품 재정만, 거품 예산만 싹 걷어내고 구조조정만 해도 빚 안 내고 추경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은 문제는 민주당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수 효과 없으니까 오히려 분배를 통해서, 소득 주도를 통해서 돈을 뿌려서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그 주장을 계속하시는 게 맞고, 재정 건전성은 우리가 책임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홍익표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도 미국에 금융 위기, 재정 위기, 금융 위기 왔을 때 우리가 그때 했던 걸 그 OECD 보고서가 그랬습니다. 한국의 LTV하고 DTI 때문에 가계 부채,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를 노무현 정부 당시에 통제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금융 위기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그 프라임 모기지 사건처럼...

◎범기영 서브 프라임 모기지 때.

▼홍익표 서브 프라임 모기지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게 아니에요,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번에 50조가 넘는 예산, 추가 예산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준 걸 그냥 쓴 것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저는 재정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몇 분이 그런 주장을 하시고 계세요.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우리가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국민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어떤 부분은 늘릴 부분은 늘리고 등등을 우리가 법, 예를 들면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간접세죠? 등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 스웨덴이나 유럽 같은 복지 국가로 가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을 우리가 재정 지출만 하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정부에서도 적정 수준의 부담을 늘려가면서 복지 지출을 책임지자는 게 저희 당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조해진 팩트 부분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명박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막았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고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재정 부분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문재인 정부는 예산 늘릴 때마다 빚을 엄청나게 늘렸고 그걸 또 합리화했습니다. 빚 더 늘려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야당인 우리가 여당처럼 고민하고, 그리고 또 여당도 아니면서 주제넘게 걱정했던 거고,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바로 추경을 했고 역대급 추경액, 추경을 했지만 빚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범기영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보고요.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방 계속 이어지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아마 진상조사 TF 발족시키겠다는 거죠? 주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조해진 그 당시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으면 우리는 당연히 남북이 공동 조사를 하든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하든, 북한의 양해를 얻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자체 조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만 했지 진상은 이야기 안 하고 책임자가 누구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책임 처벌이라든가 책임을 묻는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상 조사하고 그다음에 책임 규명하고 책임 처벌하고 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그냥 며칠 뒤에 청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을 직접 낭독까지, 생중계하면서 낭독까지 해주고 나서 며칠 뒤에 이대준, 이 공무원이 월북한 것처럼, 월북 시도하다가 그렇게 당한 것처럼 되고, 그러면서 진상 조사는 안 하고, 그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거 왜 저러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움으로 해서 그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았던 정부의 책임, 대통령이 그때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니까,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측면, 그다음에는 같은 동족이면서 또 남북 화해 협력한다고 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무자비하게 그렇게 동족을 사살, 또 불태웠던 그 만행을 희석시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때도 월북이라는 증거는 못 내세우면서 단정적으로 한 걸 보면서 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그전에도 물론 유가족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진상 규명 또는 자료 공개 요구했지만 안 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걸 해야 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규명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특히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봉함된, 봉인된 그 자료들을 법원 판결을 통해서 공개하든 아니면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서 국회의 결의로 공개하든 공개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범기영 지금 오늘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필요하다면 국방위에 보고됐던 내용들 공개할 수 있다.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대통령 기록물 부분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단계적으로 저는 필요에 따라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자료를 확인해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돼서 절차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북한과 관련된 절차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국내적 절차였죠.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명의로,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사과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북한과의 절차를 밟은 거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슨 저자세다, 눈치 봤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국내적으로는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가신 이분이 어떤 과정, 원인 또는 왜 그렇게 북측 해협까지 가게 됐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9월 24일 해양경찰청 중간 수사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얘기를 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그냥 사고로 인해서 빠진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옷차림이지 구명조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 이건 이제 국방부 자료, 소위 SI, 특수 정보 자료를 활용해서 지금 당시 해양경찰청이 발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표리예측 분석,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적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 결과처럼, 조사 결과처럼 발표가 된 거였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세 가지 자료가 있는데, 당시 국방부의, 2020년 9월 24일 날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여야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죠? 다 공개했고 당시 국민의힘 야당 간사조차도 이거는 월북 정황이 있는 것 같다고 수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는 지금 현 정부가 공개하면 의지만 가지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자료를 공개하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 자료가 공개됐을 때 1차적 판단이 있고, 두 번째는 특수 정보 자료 같은 경우에 감청 및 이런 도·감청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한미 양국이 정보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군 측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방부를 통해서 미군 당국에게 연합사를 통해서 협조를 구해서 이 자료를 공개해가지고 정황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만약 우리 정부에서 은폐했거나 사건을 조작했다면 당연히 관계자 처벌을 받아야 되죠. 반대로 전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지금 해양경찰청이 입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국방부하고. 그러면 여기에는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이건 만약에 전혀 뚜렷한 변화된 정황 자료가 없는데 정부 기관이 입장을, 해석을 달리해서 입장을 바꿨다면 이건 일종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우리가 이 입장을 번복하고 발표하는 데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이것도 밝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밝힐 거 다 밝혀서 책임질 거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필요하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해도 좋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읽히는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정보 자산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 다 공개해도 괜찮냐, 이런 우려도 나오긴 합니다.

▼조해진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등 각종 안보 관련 규정들이 그런 비밀을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보호하는 거는 그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고 또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비밀 정보를 다루는 국가 기관이 충실할 거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국민에게 안 알려져도 된다, 국민이 모른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친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게 사실인 줄 안다고 장난을 치면 그건 반역 행위에 가깝습니다, 좀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상당 부분 그런 일이 또 생깁니다, 국민들이 모른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적당히 편집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선별적으로 정보를 선별하거나 해가지고 다른 결론을 내려가지고, 국민들은 구체적인 팩트나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결론만 들으니까 맞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위나 정보위 회의 자료는 공개돼야 되고, 또 그것보다 로우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초 데이터, 기초 자료들까지 공개를 해야 국민들이 저거를 그 당시에 구체적인, 아주 기초적인 자료는 공개 안 하면서 정부가 결론을 말했던 것이, 그게 정직했던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목적으로 선별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또는 조작해가지고 국민을 속인 것인가, 라는 걸 갖다가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려져야 되고...

◎범기영 네, 실제...

▼조해진 그러려면 민주당이 동의를, 빨리 동의를 해서 국가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을 빨리 공개하는 게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보위나 국방위 자료도 공개해야 되지만, 국방위, 정보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당 간사도 월북을 인정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당시 간사는 그런 적 없다면서 지금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알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가 필요하다면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인데, 일단은 국방위에 보고된 국방부 자료, 그다음에 도감청 자료 같은 자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요. 또 해양경찰청 자료하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최종적으로 보고된 자료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한 자료가 보고된 거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그걸 보고 해명이 안 됐을 때, 납득이 안 됐을 때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국회가 빨리 원 구성해서 특위 구성해가지고 저는 조사를, 그때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판단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또다시 이 정부에서 결과를 또 뒤집었다면 이건 또 누가,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도 같이 조사 대상에 넣고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여야가...

▼조해진 그 부분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해수부나 국방부가 발표하는 게요, 바뀐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최초 발표가 그거였습니다. 그거여서 국민들이 다 그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공분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칠 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졌다가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 당초 국방부나 해수부 입장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바뀐 게 아니고.

◎범기영 알겠습니다.

▼홍익표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초기 자료가, 초기에는 단순 요약이었고 그에 따른 추가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분명히.... 당시 지난 정부 입장과 동일한 부처가,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동일한 그 사건을 놓고 입장이 뒤집혔어요. 이거는 그러면 분명히 한 정권은 거짓말을 했거나 한 정권이 부당하게 압력을 썼거나 한 겁니다. 저는 양 2개 정권을 동시에 조사 대상으로 넣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여러 종류의 첩보가 동시에 들어올 거고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될 텐데 고의로 뭔가 누락했거나 어느 쪽이 의미 있는 자료를 고의로 은폐했거나 이런 게 나오는지 자료로 봐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주장 단계여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익표, 조해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해진 감사합니다.

▼홍익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