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소년범죄 줄어들까?

[앵커]

앞서 짧은 영상 보셨는데요,

사회적,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슈와 관련해 이한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 사건, 이 변호사께서도 많이 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년범죄 현황, 어떻습니까?

[앵커]

촉법소년인 점을 악용하는 범죄도 증가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앵커]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처벌이 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겁니까?

[앵커]

가장 무거운 처분은 어떤 처분인가요?

[앵커]

말씀하셨던 부분들 때문에 1953년에 만들어진 지금의 촉법소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게 되면 범죄율이 낮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앵커]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함께 논의되어야 할 보완책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