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청년보장제’…“계획 구체화부터”

입력 2022.06.21 (19:19) 수정 2022.06.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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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 실현을 위한 공론화 자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대표 고용정책인 '청년 보장제'를 제주에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다른 공약들과 달리 구체적인 밑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내놓은 '청년 보장제'.

정부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용과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노동시장에 들어설 때부터 개인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서울과 대구가 지역 특화형 청년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론화 장이 마련됐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보장제'에 지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보장제'까지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최석현/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청년보장제와 일자리 보장제를 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마도 지역 단위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청년보장제의 모습이 아닐까."]

하지만 다른 핵심 공약과 달리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구체적인 밑그림은 제시되지 않았고 여느 때와 달리 전문가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 정책과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최성두/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 : "결국은 기존에 있는 정책에서 강화하는 부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 청년보장제에 대한 개념부터가 살짝 차별화가 되지 않는."]

실업 문제뿐 아니라 인재 유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소연/정치학 박사과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문제는 실업 문제보다도 인재 유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차기 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선 정책의 줄기부터 제대로 잡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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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형 청년보장제’…“계획 구체화부터”
    • 입력 2022-06-21 19:19:44
    • 수정2022-06-21 20:00:54
    뉴스7(제주)
[앵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 실현을 위한 공론화 자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대표 고용정책인 '청년 보장제'를 제주에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다른 공약들과 달리 구체적인 밑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내놓은 '청년 보장제'.

정부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용과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노동시장에 들어설 때부터 개인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서울과 대구가 지역 특화형 청년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론화 장이 마련됐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보장제'에 지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보장제'까지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최석현/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청년보장제와 일자리 보장제를 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마도 지역 단위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청년보장제의 모습이 아닐까."]

하지만 다른 핵심 공약과 달리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구체적인 밑그림은 제시되지 않았고 여느 때와 달리 전문가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 정책과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최성두/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 : "결국은 기존에 있는 정책에서 강화하는 부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 청년보장제에 대한 개념부터가 살짝 차별화가 되지 않는."]

실업 문제뿐 아니라 인재 유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소연/정치학 박사과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문제는 실업 문제보다도 인재 유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차기 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선 정책의 줄기부터 제대로 잡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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