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인지뢰 전면 금지 발표…“한반도만 예외”

[앵커]

미국이 인명 살상용인 대인지뢰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인데, 유독 한반도만 예외로 뒀습니다.

북한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인 살상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더 이상의 대인 지뢰 사용과 비축, 생산을 금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국제적인 대인지뢰금지협약인 '오타와 협약'의 가입국이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인지뢰 금지를 실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 "이 새로운 약속으로 미국은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대인지뢰의 비축과 생산, 이전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의 주요 요건들을 따를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는 이번 조치에서 유일한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감안해 한반도에선 대인지뢰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거라면서,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는 여전히 최우선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비무장 지대 지뢰는 한국 정부 관할이지만, 미국도 한국 방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지뢰 사용을 돕거나 장려할 수 없다는 대인지뢰 금지조약 조항을 그대로 지키긴 어려워 예외를 뒀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2014년에도 대인 지뢰 사용 금지를 선언했지만,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정책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2014년 당시에도 한반도는 예외 지역이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대 말 클린턴 행정부 때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려다 한반도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가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남침한다면 지뢰로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대인 지뢰 상당수가 비무장지대, DMZ에 설치돼 있어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현재 비축해놓은 대인지뢰가 약 3백만 개에 달한다면서, 한국 방어에 필요치 않은 모든 지뢰는 파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