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정책지원관 도입…정원 부족에 ‘막막’

입력 2022.06.22 (08:17) 수정 2022.06.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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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시의회 전직 보좌관이 시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채용 근거는 마련됐는데요.

정원을 의원수의 절반으로 제한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미정 시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전직 보좌관 A씨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시의회, 모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알고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박 의원은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박미정 시의원 전직 보좌관 : "공금으로 운영되는 사설 보좌관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도리어 피해자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간다면 이제 의회에서든 당에서든 나서서 정리하셔야지요."]

A씨가 맡은 일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이른바 사설 보좌관 역할입니다.

광주시의원은 23명, 의원을 보좌하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수가 10여 명에 불과하자, 시의원들이 돈을 걷어서 부족한 보좌 인력을 채용해왔습니다.

정식 직제에 없는 불안정한 고용 계약 관계이다보니 노동 관계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의정활동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방식인 임기제 공무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사설 보좌관 채용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정책지원관 정원이 의원 정수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책지원관 1명이 시의원 2명을 보좌해야합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올해는 5명만 채용이 가능해서 초선 의원이 많은 9대 의회가 출범하는 올 하반기에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4명 이상을 보좌해야합니다.

[김나윤/광주시의원 : "구의원 활동을 안 하신 초선들이 많아요. 핵심적인 예산을 보는 시간의 집중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보좌관 도움 없이는 정말 힘듭니다."]

국회의원들은 보좌직원을 8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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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정책지원관 도입…정원 부족에 ‘막막’
    • 입력 2022-06-22 08:17:06
    • 수정2022-06-22 08:23:00
    뉴스광장(광주)
[앵커]

광주시의회 전직 보좌관이 시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채용 근거는 마련됐는데요.

정원을 의원수의 절반으로 제한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미정 시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전직 보좌관 A씨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시의회, 모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알고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박 의원은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박미정 시의원 전직 보좌관 : "공금으로 운영되는 사설 보좌관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도리어 피해자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간다면 이제 의회에서든 당에서든 나서서 정리하셔야지요."]

A씨가 맡은 일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이른바 사설 보좌관 역할입니다.

광주시의원은 23명, 의원을 보좌하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수가 10여 명에 불과하자, 시의원들이 돈을 걷어서 부족한 보좌 인력을 채용해왔습니다.

정식 직제에 없는 불안정한 고용 계약 관계이다보니 노동 관계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의정활동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방식인 임기제 공무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사설 보좌관 채용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정책지원관 정원이 의원 정수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책지원관 1명이 시의원 2명을 보좌해야합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올해는 5명만 채용이 가능해서 초선 의원이 많은 9대 의회가 출범하는 올 하반기에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4명 이상을 보좌해야합니다.

[김나윤/광주시의원 : "구의원 활동을 안 하신 초선들이 많아요. 핵심적인 예산을 보는 시간의 집중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보좌관 도움 없이는 정말 힘듭니다."]

국회의원들은 보좌직원을 8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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