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원자치도법’ 개정 추진…“속 채운다”

입력 2022.06.22 (08:23) 수정 2022.06.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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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지 이제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법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내년 자치도 출범 전에 내실을 다지기 위해선 해야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10일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입니다.

내년 6월 11일 시행됩니다.

문제는 아직은 '빈 껍데기'라는 점입니다.

당초 여당이 약속했던 '경제'도 야당이 약속했던 '평화'도 다 빠졌습니다.

여야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법안의 국회 통과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입니다.

속을 채우는 작업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에 나건 겁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이양수, 노용호 의원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허영 의원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금지 조항 도입같은 환경 규제 혁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용호, 허영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정상 출범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체제 구축부터 서두를 방침입니다.

[노용호/국회의원/국민의힘 :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자치도지역위원회 설치가 필요하고요. 관계 부처의 적극 협력 의무도 명시하는 법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야의 힘겨루기부터, 정부 각 부처의 반발, 수도권과 영호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견제까지 법 개정까진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이는 단계적인 접근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허 영/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제주도도 16년간 13차례의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충실화시켰듯이 하나하나씩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항을 줄이게끔 하는 방법으로…."]

내년 강원자치도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350여 일.

하루에 한 개씩 법 조항을 늘려가도, 강원자치도법의 속을 다 채우기엔 부족한 시간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영상편집: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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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강원자치도법’ 개정 추진…“속 채운다”
    • 입력 2022-06-22 08:23:43
    • 수정2022-06-22 08:38:50
    뉴스광장(춘천)
[앵커]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지 이제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법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내년 자치도 출범 전에 내실을 다지기 위해선 해야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10일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입니다.

내년 6월 11일 시행됩니다.

문제는 아직은 '빈 껍데기'라는 점입니다.

당초 여당이 약속했던 '경제'도 야당이 약속했던 '평화'도 다 빠졌습니다.

여야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법안의 국회 통과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입니다.

속을 채우는 작업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에 나건 겁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이양수, 노용호 의원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허영 의원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금지 조항 도입같은 환경 규제 혁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용호, 허영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정상 출범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체제 구축부터 서두를 방침입니다.

[노용호/국회의원/국민의힘 :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자치도지역위원회 설치가 필요하고요. 관계 부처의 적극 협력 의무도 명시하는 법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야의 힘겨루기부터, 정부 각 부처의 반발, 수도권과 영호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견제까지 법 개정까진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이는 단계적인 접근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허 영/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제주도도 16년간 13차례의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충실화시켰듯이 하나하나씩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항을 줄이게끔 하는 방법으로…."]

내년 강원자치도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350여 일.

하루에 한 개씩 법 조항을 늘려가도, 강원자치도법의 속을 다 채우기엔 부족한 시간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영상편집: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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