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행안부 경찰국 있어야…한전, 민간이었으면 도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지원조직’ 신설에 대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조직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현지 시각 21일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경쟁 발표(프레젠테이션)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법무부와 검찰의 예를 들며 “검찰이라는 외청이 있으면 외청 업무를 돕고 때에 따라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래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행안부에 이런 조직이 없었고 기존 법률에 조금씩 들어있었다”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어떤 조직이 있어야지, 이제까지 없었다는 게 어찌 보면 이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독립성을 저해할까 봐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와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한다는 건 좀 그렇다”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팩트를 밝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일인지는 그다음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 한 총리 “한전, 민간이었으면 도산했을 것…개혁할 부분 많아”

한덕수 총리는 공공기관 혁신과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는 “한국전력 자체가 개혁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의 전력 요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건 필수”라면서도 “전력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하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전의 자구 노력에 대해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건 한 번도 안 하지 않았냐. 있는 건물을 팔고 그랬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이 희생하는, 한전이 해야 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장관도 행정 관료라고 본다”면서 “행정 관료가 너무 정치색을 확실하게 드러내 버리니 그런 역할이 적절한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한 총리는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담 인력과 관련한 논란에는 “김 여사를 한 번도 개인적으로 뵌 적이 없어 잘 모른다”며,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실까. 대통령이 고집이 좀 세시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2부속실 부활론에 대해 “그건 정말 내가 모르겠다”며 “언제 한번 뵐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 방안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한 총리는 “총리 단계의 협치를 위한 사무국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며 “협의는 너무 넓은 범위로 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디테일을 가지고 조율해야 협의가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총리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