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송환된 북한 어민은 16명 살해한 흉악범…보호했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019년 북한 어민 송환 사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어민 송환 사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오늘(22일) SNS를 통해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남북은 특수상황이라 범죄인 인도조항이 없고, 만약 두 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을 고려해 추방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송이 잘못된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그들이 진짜 탈북할 의사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고 이야기했다면 정말 심각하고, 알고도 말했다면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처럼 ‘북한 팔이’로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쓰일 소재는 분명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어려울 때, 색깔론, 북풍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얄팍한 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집권 한 달이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호시절”이라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의 집권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임 정부 흠집 내기에 전념하다 좋은 시절 금방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정부에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해경수사 자료를 전격 공개하며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데 이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