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임기 절반 지난 21대 국회…법안 78% ‘낮잠’
입력 2022.06.22 (19:11)
수정 2022.06.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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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인데요.
임기의 절반을 지난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입법 성적은 어떨까요?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4년의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
충북에서는 정정순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9명의 지역구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법안 대표 발의는 충주의 이종배 의원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임호선 64건, 도종환 52건, 이장섭 43건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정우택 의원을 제외하면, 박덕흠 의원이 23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박덕흠/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라든가 마음이 그게 안 돼 있어서."]
법안 내용은 어떨까?
지난해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2019년, 황주홍 전 의원이 낸 법안과 제안 이유부터 주요 내용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을 다른 사람이 다시 발의하는 이른바 '재탕 법안'입니다.
다만 일부 재탕 법안은 뒤늦게 대안으로 반영되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충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390건.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25건에 불과합니다.
전체 법안의 78%, 약 300건은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소각장 제한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도 대부분 계류 중입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또 민생 경제를 살리는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원 구성을 합의하고."]
남은 2년, 일하는 국회로 기억되기 위해선 지역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정슬기
제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인데요.
임기의 절반을 지난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입법 성적은 어떨까요?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4년의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
충북에서는 정정순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9명의 지역구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법안 대표 발의는 충주의 이종배 의원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임호선 64건, 도종환 52건, 이장섭 43건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정우택 의원을 제외하면, 박덕흠 의원이 23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박덕흠/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라든가 마음이 그게 안 돼 있어서."]
법안 내용은 어떨까?
지난해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2019년, 황주홍 전 의원이 낸 법안과 제안 이유부터 주요 내용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을 다른 사람이 다시 발의하는 이른바 '재탕 법안'입니다.
다만 일부 재탕 법안은 뒤늦게 대안으로 반영되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충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390건.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25건에 불과합니다.
전체 법안의 78%, 약 300건은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소각장 제한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도 대부분 계류 중입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또 민생 경제를 살리는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원 구성을 합의하고."]
남은 2년, 일하는 국회로 기억되기 위해선 지역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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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2 19:11:32
- 수정2022-06-22 2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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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인데요.
임기의 절반을 지난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입법 성적은 어떨까요?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4년의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
충북에서는 정정순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9명의 지역구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법안 대표 발의는 충주의 이종배 의원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임호선 64건, 도종환 52건, 이장섭 43건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정우택 의원을 제외하면, 박덕흠 의원이 23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박덕흠/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라든가 마음이 그게 안 돼 있어서."]
법안 내용은 어떨까?
지난해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2019년, 황주홍 전 의원이 낸 법안과 제안 이유부터 주요 내용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을 다른 사람이 다시 발의하는 이른바 '재탕 법안'입니다.
다만 일부 재탕 법안은 뒤늦게 대안으로 반영되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충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390건.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25건에 불과합니다.
전체 법안의 78%, 약 300건은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소각장 제한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도 대부분 계류 중입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또 민생 경제를 살리는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원 구성을 합의하고."]
남은 2년, 일하는 국회로 기억되기 위해선 지역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정슬기
제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인데요.
임기의 절반을 지난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입법 성적은 어떨까요?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4년의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
충북에서는 정정순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9명의 지역구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법안 대표 발의는 충주의 이종배 의원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임호선 64건, 도종환 52건, 이장섭 43건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정우택 의원을 제외하면, 박덕흠 의원이 23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박덕흠/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라든가 마음이 그게 안 돼 있어서."]
법안 내용은 어떨까?
지난해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2019년, 황주홍 전 의원이 낸 법안과 제안 이유부터 주요 내용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을 다른 사람이 다시 발의하는 이른바 '재탕 법안'입니다.
다만 일부 재탕 법안은 뒤늦게 대안으로 반영되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충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390건.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25건에 불과합니다.
전체 법안의 78%, 약 300건은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소각장 제한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도 대부분 계류 중입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또 민생 경제를 살리는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원 구성을 합의하고."]
남은 2년, 일하는 국회로 기억되기 위해선 지역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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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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