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대 종부세만 100억…올해도 부과?

입력 2022.06.24 (19:30) 수정 2022.06.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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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나주에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에 지난해 종부세가 100억 원 부과됐고, 대학 측이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건축 예정 부지 전체에 세금을 매긴건데 올해도 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승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8만 제곱미터 넓은 땅에 건물 한 채 만 들어서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가 120억 원 가까이 부과됐습니다.

당시 공사 중이던 이 건물을 제외한 미착공 부지를 나주시가 일반 부동산으로 분류해 재산세 17억 원을 매겼고 국세인 종부세도 100억 원이 나온 겁니다.

대학 측이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말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 측은 신청 후 90일 이내에 결정 통보를 해야 하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사건을 다루다보니 대부분 기한을 넘기고 있다고 해명합니다.

실제 평균 처리 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올해 안에 결론이 날지도 미지수입니다.

나주시는 미착공 부지는 세금 부과 대상이라며 올해 6월 기준 재산세를 다시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재산세에 뒤따르는 종부세가 올해도 100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측은 부지 전체를 학교 용지로 봐야 한다며 세금 감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건축 예정인 전체 부지를 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신정훈/국회의원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이나 이후로 도래할 수 있는 상황들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전리남도와 나주시가 올해 에너지공대에 지원하는 예산은 200억 원.

종부세가 다시 부과되면 지자체 지원 예산이 고스란히 국세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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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공대 종부세만 100억…올해도 부과?
    • 입력 2022-06-24 19:30:22
    • 수정2022-06-24 19:45:17
    뉴스 7
[앵커]

전남 나주에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에 지난해 종부세가 100억 원 부과됐고, 대학 측이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건축 예정 부지 전체에 세금을 매긴건데 올해도 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승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8만 제곱미터 넓은 땅에 건물 한 채 만 들어서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가 120억 원 가까이 부과됐습니다.

당시 공사 중이던 이 건물을 제외한 미착공 부지를 나주시가 일반 부동산으로 분류해 재산세 17억 원을 매겼고 국세인 종부세도 100억 원이 나온 겁니다.

대학 측이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말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 측은 신청 후 90일 이내에 결정 통보를 해야 하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사건을 다루다보니 대부분 기한을 넘기고 있다고 해명합니다.

실제 평균 처리 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올해 안에 결론이 날지도 미지수입니다.

나주시는 미착공 부지는 세금 부과 대상이라며 올해 6월 기준 재산세를 다시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재산세에 뒤따르는 종부세가 올해도 100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측은 부지 전체를 학교 용지로 봐야 한다며 세금 감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건축 예정인 전체 부지를 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신정훈/국회의원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이나 이후로 도래할 수 있는 상황들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전리남도와 나주시가 올해 에너지공대에 지원하는 예산은 200억 원.

종부세가 다시 부과되면 지자체 지원 예산이 고스란히 국세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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