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명시한 나토…한국은 무엇을 얻을까?

입력 2022.06.24 (21:36) 수정 2022.06.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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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의에 갑니다.

나토를 미국이 주도고 있는 만큼 여기서 중국을 견제하는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나름의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4일) 나토정상회의 참석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북한 문제 협력 외에도, 공급망 안정과 원전·무기 수출 협의도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그러나 군사동맹이 본질인 나토 회의 참석엔 부담도 따릅니다.

지난해 나토정상회의 공동 성명은 러시아를 '위협'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함께 대처해야 할 '도전'으로 명시했습니다.

나토는 올해 12년 만에 새 전략지침을 만들 예정인데,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포함될 거라고 미국 측은 설명합니다.

정부는 이 지침이 비회원국인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 참석을 반중, 반러 노선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도와 달리 미중 진영대결에 휩쓸릴 수 있으므로, 나토와의 협력 범위를 세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역외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인도태평양지역에 나토가 관여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안보·해양안보 차원, 이런 측면에서의 협력을 하는 게 (적절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참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 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결을 선동하는 언행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존 커비/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 "중국은 한국이 어떤 회의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동은 오는 29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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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견제’ 명시한 나토…한국은 무엇을 얻을까?
    • 입력 2022-06-24 21:36:19
    • 수정2022-06-24 2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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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의에 갑니다.

나토를 미국이 주도고 있는 만큼 여기서 중국을 견제하는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나름의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4일) 나토정상회의 참석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북한 문제 협력 외에도, 공급망 안정과 원전·무기 수출 협의도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그러나 군사동맹이 본질인 나토 회의 참석엔 부담도 따릅니다.

지난해 나토정상회의 공동 성명은 러시아를 '위협'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함께 대처해야 할 '도전'으로 명시했습니다.

나토는 올해 12년 만에 새 전략지침을 만들 예정인데,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포함될 거라고 미국 측은 설명합니다.

정부는 이 지침이 비회원국인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 참석을 반중, 반러 노선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도와 달리 미중 진영대결에 휩쓸릴 수 있으므로, 나토와의 협력 범위를 세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역외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인도태평양지역에 나토가 관여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안보·해양안보 차원, 이런 측면에서의 협력을 하는 게 (적절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참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 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결을 선동하는 언행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존 커비/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 "중국은 한국이 어떤 회의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동은 오는 29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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