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취소 항소심 승소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세무서에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8년 동울산세무서는 2008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성실 공익 법인의 요건을 상실한 롯데장학재단에 191억 4천 129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장학재단은 장학재단 주식 모두 1990년 12월 이전에 출연받아 소급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