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김광수 당선인 “교육청 2,800억 원 추경 편성”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달 취임하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이 역대 최대규모인 2천 8백원 늘어난 1조 6천5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학력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김 당선인의 공약인 초3·중1 학생의 스마트 기기 지급에 161억 원, 농어촌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44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오늘 지난 8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퇴임식을 갖고 제주교육이 새로운 교육감과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년 표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결국 취소 수순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이 결국, 사업 취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의 사업 승인 취소를 위해 당초 내일까지였던 사업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사업은 자금난으로 부지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추진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는데,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부적정 업무 ‘수두룩’…37명 신분상 조치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불법 산지전용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보완 요구를 방치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가족묘지 설치 기준을 어기고 부당하게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위는 이들 사례를 포함한 부적정 업무 50여 건을 적발해 모두 3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6종 동결…“가계부담 최소화”

제주도가 최근 고물가에 따른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동결되는 공공요금은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을 비롯해 쓰레기 봉투료와 도시가스 소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6가지입니다.

제주도는 이 밖에 주차요금과 의료원 의료수가 등 공공서비스 성격의 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제주도는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내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올해 1분기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로, 이번 분기부터는 손실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라인은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5부제로, 오프라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2부제로 운영되며, 다음 달 21일부터는 부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조례’ 개정…친환경 차량 인프라 확대

앞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관련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할 때는 주차면의 5%를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의무 조성하도록 하고, 충전시설도 5%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유지에 충전시설을 구축하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도 80%까지 확대됩니다.

제주시 환경 민원 2천 건 육박…분쟁 조정은 ‘0건’

지난해 제주시의 소음과 먼지 등 환경 관련 민원이 2천 건에 육박했지만, 정작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소음 등 환경 분쟁 조정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9년과 2018년에도 분쟁 조정이 단 2건과 3건에 그쳐, 위원회 접근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