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 첫 위반 때 곧바로 집합금지는 위법”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 부당하게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식당 업주가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식당 업주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