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유가 대책 부심…“추가 인하” “바우처 지급”

입력 2022.07.01 (21:05) 수정 2022.07.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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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솟은 기름값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여야 정치권도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유류세를 추가로 낮추는 것부터 환급이나 바우처를 주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정부와 함께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린 여당 국민의힘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체 주유소의 80%를 넘는 자영 주유소는 재고물량 때문에 아직 값을 내리지 않은 상황,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류성걸/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 : "주유소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영 주유소에 가격 인하를 계도할 것을 산자부와 관련 부처에 요구하였습니다."]

리터당 50원 정도에 불과한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 37%인 최대 한도를 50%에서 70%까지 더 늘려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거란 겁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기름 많이 쓰는 상위계층이 더 혜택을 받는단 반론이 나옵니다.

2018년 유류세를 15% 인하했을 때, 소득 상위 10%는 15만 8천 원 혜택을 봤는데 하위 10%에 돌아간 혜택은 만 5천 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 "무려 10배의 격차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역진적인 조세 정책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환급해주거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이 나옵니다.

정의당은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토 중이고 유류세 환급은 국민의힘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형평을 맞추는 게 과제입니다.

호황을 누리는 정유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달 21일 :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유사 이익을 법으로 환수하는 문제를 놓고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이경민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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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고유가 대책 부심…“추가 인하” “바우처 지급”
    • 입력 2022-07-01 21:05:34
    • 수정2022-07-01 21:54:38
    뉴스 9
[앵커]

치솟은 기름값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여야 정치권도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유류세를 추가로 낮추는 것부터 환급이나 바우처를 주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정부와 함께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린 여당 국민의힘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체 주유소의 80%를 넘는 자영 주유소는 재고물량 때문에 아직 값을 내리지 않은 상황,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류성걸/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 : "주유소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영 주유소에 가격 인하를 계도할 것을 산자부와 관련 부처에 요구하였습니다."]

리터당 50원 정도에 불과한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 37%인 최대 한도를 50%에서 70%까지 더 늘려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거란 겁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기름 많이 쓰는 상위계층이 더 혜택을 받는단 반론이 나옵니다.

2018년 유류세를 15% 인하했을 때, 소득 상위 10%는 15만 8천 원 혜택을 봤는데 하위 10%에 돌아간 혜택은 만 5천 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 "무려 10배의 격차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역진적인 조세 정책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환급해주거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이 나옵니다.

정의당은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토 중이고 유류세 환급은 국민의힘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형평을 맞추는 게 과제입니다.

호황을 누리는 정유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달 21일 :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유사 이익을 법으로 환수하는 문제를 놓고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이경민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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