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찾아 “주민 중심 행정”…아직은 갈 길 먼 지방자치

[앵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어제 일제히 출범했습니다.

각 지자체장들은 표현은 달랐지만, 모두 민생을 강조했는데요.

올 초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지자체 설립이 가능해지고 지방의회의 권한도 강화된 만큼, 보다 큰 책임감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민선 8기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취임식 대신 첫 일정으로 쪽방촌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호우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길에선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경기지사 :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보듬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처음으로 출범하는 민선 8기.

주민들의 자치행정 참여가 강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적은 저조합니다.

지난해 주민조례 청구는 불과 24건.

제도시행 이후부터 따져 봐도 연평균 13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소순창/한국지방자치학회장 : "단체장 중심이 아니라 의회 중심이기도 하고, 지역주민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느냐..."]

지자체 간 공동 협력 모델인 특별지자체의 성공 여부도 관건입니다.

이미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설치됐고, 경기 남부, 충청권 등도 설립을 추진 중인데, 제 역할을 하려면 목적부터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으로 권한은 커졌지만, 1년에 조례 한 건 발의하지 않는 기초의원이 25%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 48.7%까지 떨어진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문제입니다.

인건비도 충당 못 하는 지자체가 4분의 1을 넘습니다.

[최상한/한국행정연구원장 :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이양시키면서 예산도 내려보내 주는 형태로..."]

또한, 현재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 조정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 안민식/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경민 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