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이통장 연수 담당 공무원 징계 ‘위법’

코로나19 확산 당시 이통장 제주도 연수를 주관했다가 징계를 받은 진주시 공무원 5명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창원지법 행정1부는 이들의 행위가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부 단체 여행 자제도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이통장 연수 행사 과정에서 확진 참가자로 인한 감염이 확산하자 품위 유지 위반 등 이유로 감봉이나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