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경제] 대전 투기과열지구 해제…추가 규제 전망은?

[앵커]

이번에 대전 동구와 중구와 서구, 유성구가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됐는데요.

이번 국토부 결정과 관련해 최선중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여러 차례 이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규제 해제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관심이 많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죠?

[기자]

전국적으로 보면 대전과 대구 일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선 해제됐지만 조정지역으로 다시 묶였고요.

세종시의 경우도 아파트값이 48주 넘게 연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직 청약경쟁률이 높아서 잠재적 매수세가 있다고 본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규제 해제가 앞으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 수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풀겠다, 이런 신호를 부동산 시장에 준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앵커]

요즘 매매나 전세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이 안정됐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외형적 수치로 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가 상승 폭이 안정화되거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안정'이라는 게요.

자연스러운 부동산 생태계에서의 건강한 '안정'이라기 보다는 최근 대출규제나 금리 인상, 그리고 국내외적 경제 상황에 따른 인위적인, 좀 부자연스러운 '안정'이다, 그래서 작은 변수에도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심스레 접근하고 있고 해제 폭도 제한적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전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됐는데 대출규제나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주택공급에 아무래도 속도가 붙겠죠?

[기자]

가장 큰 기대감은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대전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대출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인데요.

대전에서 지금 손꼽는 주택정비사업지구라고 하면 용문 1, 3지구와 서구지역의 숭어리샘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인도 조합원 자격을 얻고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현재는 분양이 잘 안 돼 후분양으로 미뤄놓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숨통이 트이면서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재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자체가 규제 해제를 여러 차례 건의했었는데요.

이번 조치를 두고 반발도 만만치 않겠어요?

[기자]

네, 천안을 비롯해 논산과 공주시 등은 아파트값은 연일 내려가고 거래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인구도 빠져나가는데 왜 규제를 하냐, 이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광역 부동산 시장'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세종을 중심으로 인근의 천안, 논산, 공주 그리고 충북의 청주까지 하나의 부동산 권역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과열을 이끌었던 세종을 보면 작은 호재에도 급격하게 영향을 받았고 시차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주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줘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산이나 공주를 개별적으로 보면 꼭 규제의 필요성이 있겠냐라는 합리적인 의문 제기가 가능하지만 광역 부동산으로 연결해서 보면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일단 안정세가 유지되는 것을 보고 추가 규제 해제를 검토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지역 규제 해제 시기는 어떻게 전망이 가능할까요?

[기자]

우선 12월 전에 국토부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회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안이나 논산 공주를 비롯해 전국의 중소도시들이 계속해서 규제 해제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이 지역에서 미분양이 계속될 경우는 연내에 추가 규제 해제가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만나본 전문가 3명 가운데 2명은 세종은 올해 안에 해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했는데요.

그만큼 광역 부동산 관점에서 세종의 추이를 더 면밀히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