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논의 민관협의회 출범…해법 찾기 시동

입력 2022.07.04 (21:38) 수정 2022.07.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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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죠.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오늘(4일) 출범했습니다.

법원 판결로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임박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건데,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관협의회 첫 회의는 외교부 1차관 주재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과 일본 관련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충분히 의견을 듣는 자리였으며,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라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만큼 긴장감과 속도감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서너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한 뒤 정부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대리인은 정부 논의에 앞서 일본 기업과 정부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일본과 일본 기업의 태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고정돼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정부가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건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곧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대법원은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배상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와 피해자 대리인 등이 참여하는 첫 민관 합동 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일본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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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배상’ 논의 민관협의회 출범…해법 찾기 시동
    • 입력 2022-07-04 21:38:24
    • 수정2022-07-05 0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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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죠.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오늘(4일) 출범했습니다.

법원 판결로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임박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건데,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관협의회 첫 회의는 외교부 1차관 주재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과 일본 관련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충분히 의견을 듣는 자리였으며,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라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만큼 긴장감과 속도감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서너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한 뒤 정부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대리인은 정부 논의에 앞서 일본 기업과 정부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일본과 일본 기업의 태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고정돼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정부가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건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곧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대법원은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배상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와 피해자 대리인 등이 참여하는 첫 민관 합동 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일본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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