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논의 민관협의회 출범…해법 찾기 시동
입력 2022.07.05 (07:36)
수정 2022.07.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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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국 내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임박하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건데,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관협의회 첫 회의는 외교부 1차관 주재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과 일본 관련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충분히 의견을 듣는 자리였으며,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라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만큼 긴장감과 속도감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서너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한 뒤 정부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대리인은 정부 논의에 앞서 일본 기업과 정부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일본과 일본 기업의 태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고정돼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정부가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건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곧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대법원은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배상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와 피해자 대리인 등이 참여하는 첫 민관 합동 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일본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경민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국 내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임박하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건데,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관협의회 첫 회의는 외교부 1차관 주재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과 일본 관련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충분히 의견을 듣는 자리였으며,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라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만큼 긴장감과 속도감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서너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한 뒤 정부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대리인은 정부 논의에 앞서 일본 기업과 정부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일본과 일본 기업의 태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고정돼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정부가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건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곧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대법원은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배상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와 피해자 대리인 등이 참여하는 첫 민관 합동 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일본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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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국 내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임박하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건데,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관협의회 첫 회의는 외교부 1차관 주재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과 일본 관련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충분히 의견을 듣는 자리였으며,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라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만큼 긴장감과 속도감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서너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한 뒤 정부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대리인은 정부 논의에 앞서 일본 기업과 정부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일본과 일본 기업의 태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고정돼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정부가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건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곧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대법원은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배상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와 피해자 대리인 등이 참여하는 첫 민관 합동 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일본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경민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국 내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임박하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건데,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관협의회 첫 회의는 외교부 1차관 주재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과 일본 관련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충분히 의견을 듣는 자리였으며,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라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만큼 긴장감과 속도감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서너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한 뒤 정부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대리인은 정부 논의에 앞서 일본 기업과 정부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일본과 일본 기업의 태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고정돼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정부가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건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곧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대법원은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배상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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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와 일본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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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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