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표 선별 복지 ‘안심소득’ 실험, 성공할까?

[앵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지원 가구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안심 소득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인데요.

도덕적 해이와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설정은 풀어야 할 숙젭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교통사고에 코로나까지 겹쳐 구직이 힘들었던 35살 황석호 씨.

그럼에도 복지급여 혜택은 못 받고 있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석호/서울 구로구 : "일용직, 쿠팡이라든지 물류창고 그런 것 위주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한 달에 수입이 거의 백만 원 정도…."]

서울시가 황 씨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오는 11일부터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의 85% 이하, 재산 3억 2천여만 원 이하가 대상인데,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에게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한 푼도 없는 1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85%, 즉 165만 3천 원의 절반인 82만 7천 원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등 현금성 급여 6종과 중복해서 받을 순 없습니다.

내년엔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비교집단도 올해 천 가구에서 천 6백 가구로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5년간 전문가들과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대상 범위와 소득 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해서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설정은 풀어야 할 숙젭니다.

소득이 없는 일부 1인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안심소득액이 더 적어, 서울시가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봉주/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 "제도 간의 정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부작용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겠죠."]

또 현금성 복지인만큼, 도적적 해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도 관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정재숙/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