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김진표 의원 국회의장 선출…쟁점 추가 ‘협의’

[앵커]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며 여야가 5선의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정치권 주요 현안 오승용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야가 35일 만에 일단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텄습니다만 상임위원장 선출 등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정상화라기보다는 의장단 선출 합의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장 그리고 김영주 정진석 부의장을 여야가 합의로 선출했고요.

상임위원회 원 구성은 여야가 추가 협의하기로 하면서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 무마가 시급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시도했던 것 같고요.

다만 향후에 상임위원장 배분 17대 7 약속 이행을 국민의힘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 사법개혁특위 운영을 비롯한 인사청문회 등의 쟁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여야 파행은 국회 파행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 내홍의 인사 난맥과 민생까지 결정적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일단 데드크로스 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상황이 2주 연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원인이다라는 진단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3고 위기로 나라가 힘든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도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았다며 국민만 보고 가겠다, 했는데 이런 go alone 전략은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 부실 검증 지적을 하자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건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이고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흐름이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룰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답변]

일단 박지현 대표 출마 무산 관련 부분을 보자면요.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박지원 대표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민주당의 혁신을 가늠하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비대위에서 불허 결정을 했고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 출마가 유일한 흥행 카드, 어떤 전당대회의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는 요인이었는데 그것이 무산된 것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본인의 비대위원장 선출이 중앙위원회 투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거권을 이미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다시 한 번 출마 자격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했는데 수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룰 관련한 부분들도 지금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비대위에서 선거인단 비중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 당원 5 퍼센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의 대의원이 가지고 있던 15%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보탠 그런 룰 개정인데요.

아무래도 국민 여론 반영 부분을 늘림으로써 이재명 후보에게 다소 유리한 룰 개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준위는 기존처럼 예비경선 투표 시에 당 대표는 1인 1표 최고위원은 1인 2표를 적용하는 규정룰을룰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전날 발표한 컷오프 규정이 비대위에서 거부된 것을 항의해서 전대규정룰룰 개정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면서 사퇴했는데요.

전대규정룰룰 개정에 대한 갈등의 여진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지역 정가 소식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원 구성을 놓고도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광산구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뽑기로 의장 후보를 선출했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 1일 광산구의회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전반기 민주당 의장 후보로 광산구을 지역위원회 소속의 김태환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아마도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광산 갑을 지역의 신경전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회의 존재 이유가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인데 같은 당 소속끼리 의장 후보 하나 합의하지 못해서 뽑기를 한다면 조례를 비롯한 모든 의정활동을 뽑기로 할 것인지 궁금해졌는데요.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방의회에서 이런 관행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답변]

민주당 독점에 의해서 이념 정책 갈등보다는 이권과 자리 다툼 즉 작은 갈등들이 의회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일단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미치지 못하거나 요건을 갖춰도 연합하지 않는 소수 정당이 있는 한 이런 견제 장치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런 파행 그리고 독선적인 행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지역정당 설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당법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에 공감하는 여론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달부터 민선 8기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민선 8기 비전 방향과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강기정 시장은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를 기치로 새로운 산업 경쟁력과 재미있고 따뜻한 도시 건설 창의적 행정을 약속을 했고요.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 해양 친환경 수도 전남 비전을 제시해서 남해안의 우주산업 소재 산업 그리고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관건은 결국 이런 비전을 실현할 솔루션과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라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관료 출신이고 그리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함께 일했던 박창환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상당히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은 정치인 출신이죠.

예산 실무 경험이 없는 김광진 부시장을 임명했는데 이 차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