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뛰는데 생계급여는 제자리…기초수급 ‘허점’

[앵커]

치솟는 물가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특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153만 명 넘게 생계 급여에 의존하고 있는데 널뛰는 물가와 상관 없이 지원금은 그대로입니다.

이윤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 모 씨, 요즘 계란 한판 사는 것도 망설입니다.

["(이 계란 얼마예요?) 8500원이요."]

매달 받는 생계급여는 58만 3천여 원으로 고정돼있지만, 체감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OO/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라면이라든가 계란. 떨이로 어차피 안 팔리고 다음날 못 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 한 번씩 (사다 먹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중 식료품 지출 비중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식품 물가는 지난달에도 전년 대비 7.7%나 올랐습니다.

[한OO/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금 일반 사람들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더 힘들겠죠."]

정부도 긴급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1인 가구인 윤 모 씨,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연말까지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한 달에 6만 원꼴입니다.

[윤OO/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오르겠지, 오르겠지 했는데 (생계급여) 변동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만 멈춰있고..."]

문제는 물가가 크게 올라도 생계급여는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올해 받는 생계급여는 지난해 8월 공표됐습니다.

책정할 땐 '물가'가 아닌 '가구 소득'을 따집니다.

전체 가구 소득액을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으로 결정됩니다.

'물가'가 급등한다고, '중위소득'도 함께 급등하는 건 아니라서 생계급여의 실질액은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를 보입니다.

[박영아/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공익위원 :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가 급등이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 중위소득 값과의 격차를 최대한 해소하고 또 말씀하신 물가 급등 이러한 요소들도 이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생계급여도 '중위소득'만을 따져 다음 달 1일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 황종원 허수곤/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