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보완 작업 시작…‘산 넘어 산’

[앵커]

내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요.

잘만 하면 강원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산더민데, 남은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남았는지 박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6월) 10일 공포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강원자치도법'.

군사, 환경, 산림 등 중첩된 규제를 풀어내고 특례를 부여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강원도민들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 조항이 불과 23개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경우 당초 법 조항이 363개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알맹이가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채울 것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완 작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엔 허영, 이양수, 노용호 의원 등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구성이 추진됩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제가 개정안을 내고, 또한 여당 의원들도 개정안을 내서 서로 협치 하에 강원도를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완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각종 규제 완화가 될 전망입니다.

좀 더 강원도에 최적화된 규제 특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은 도민들로 구성된 참여인단 구성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주도의 사례에서 보듯,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는 난개발이나 외국 자본의 투기 같은 부작용만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김석중/강원연구원 원장 권한대행 : "'야 이거는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규제 강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완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법 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지역의 견제도 극복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