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허위 자격증 관련 학원장, 징역 1년 6월 선고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건설기계 면허 허위 발급과 수당 부정 수급과 관련해 해당 학원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건설기계운전면허학원장 56살 김 모 씨에게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자격증 발급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에서 중장비학원을 운영하면서 도로공사 직원들의 허위 자격증 발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