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사건 정부 책임” 17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22.07.06 (21:57)
수정 2022.07.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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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시 영동군 황간면에서 피란민들이 미군의 총격에 희생된 '노근리 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선고가 오는 17일로 잡혔습니다.
앞서 부산지법과 고법의 1심, 2심 재판부는 노근리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부산지법과 고법의 1심, 2심 재판부는 노근리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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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근리 사건 정부 책임” 17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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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6 21:57:32
- 수정2022-07-06 22:03:09

6.25 전쟁 시 영동군 황간면에서 피란민들이 미군의 총격에 희생된 '노근리 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선고가 오는 17일로 잡혔습니다.
앞서 부산지법과 고법의 1심, 2심 재판부는 노근리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부산지법과 고법의 1심, 2심 재판부는 노근리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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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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