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선 수행’ 논란…법적 문제 없으니 괜찮다?

입력 2022.07.07 (07:07) 수정 2022.07.0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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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인사비서관 부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기타수행원 자격을 얻어 나토 일정을 동행했으니 문제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 정권에선 비슷한 사례가 없었다는 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대통령 부부 행사 기획이라는 주요 업무를 맡겨야 할 만큼 전문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인사비서관 부인 신 모 씨가 외교부 장관 결재를 거쳐 기타수행원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행사를 기획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민간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민간인이 답사단으로, 선발대로 간 적이 없다, 초유의 사태"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도 신 씨 같은 사례는 없었다는 게 전직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경제, 문화 교류 차원에서 민간인이 동행하는 경우엔 명단이 다 공개됐었다고도 했습니다.

신 씨가 11년 간 해외 유학 경험으로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 교류 행사를 여러 차례 기획하는 등 전문성이 있다는 대통령실 설명도 따져볼 대목입니다.

부친의 대형 한방병원 재단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등 해외 교류 업무를 담당했던 건 맞지만, 국가적 외교 행사를 수행할 역량이 되는지를 보여줄 과거 이력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신 씨의 전문성에 대해 내부적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제출됐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외교부 등 대통령 부부 행사 기획을 맡길 공적 조직이 있는데, 굳이 민간인을 기타수행원으로 지정해 업무에 투입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논란입니다.

과거 정상 외교에 동행했던 기업인이나 문화 예술인 사례를 봐도 정부 조직 업무 분야와 활동 영역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대통령실은 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사적 인연'이 작용됐다는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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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비선 수행’ 논란…법적 문제 없으니 괜찮다?
    • 입력 2022-07-07 07:07:38
    • 수정2022-07-07 0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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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인사비서관 부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기타수행원 자격을 얻어 나토 일정을 동행했으니 문제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 정권에선 비슷한 사례가 없었다는 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대통령 부부 행사 기획이라는 주요 업무를 맡겨야 할 만큼 전문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인사비서관 부인 신 모 씨가 외교부 장관 결재를 거쳐 기타수행원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행사를 기획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민간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민간인이 답사단으로, 선발대로 간 적이 없다, 초유의 사태"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도 신 씨 같은 사례는 없었다는 게 전직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경제, 문화 교류 차원에서 민간인이 동행하는 경우엔 명단이 다 공개됐었다고도 했습니다.

신 씨가 11년 간 해외 유학 경험으로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 교류 행사를 여러 차례 기획하는 등 전문성이 있다는 대통령실 설명도 따져볼 대목입니다.

부친의 대형 한방병원 재단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등 해외 교류 업무를 담당했던 건 맞지만, 국가적 외교 행사를 수행할 역량이 되는지를 보여줄 과거 이력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신 씨의 전문성에 대해 내부적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제출됐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외교부 등 대통령 부부 행사 기획을 맡길 공적 조직이 있는데, 굳이 민간인을 기타수행원으로 지정해 업무에 투입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논란입니다.

과거 정상 외교에 동행했던 기업인이나 문화 예술인 사례를 봐도 정부 조직 업무 분야와 활동 영역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대통령실은 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사적 인연'이 작용됐다는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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