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 완화 조례 개정 추진

제주도는 건축물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올 하반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하수도의 연결은 하수도법에 따르되,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2017년 대다수 건축물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했지만, 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건축 행위가 어려워져 재산 침해 등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