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단체장 공약 뒤집기…방지책은?

[앵커]

지역의 현안에 대해 후보들 간의 입장이 다를 경우, 유권자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공약을 번복하더라도 마땅한 장치가 없어 이를 막을 방안이 없습니다.

이어서,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임 허성곤 김해시장 때 논란 끝에 증설이 결정된 장유소각장, 찬반 갈등은 지난 6·1지방선거 때 또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는 소각장 증설이 비민주적 결정이었다며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시민토론회와 주민투표를 통해 다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뒤 홍태용 시장은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투표로 장유소각장 문제를 다시 심판하자며 홍태용 후보 공개지지를 선언했던 주민단체는 반발합니다.

[이영철/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주민대책위 : "다각적인 방법으로 선거 전 한 달여 동안 많은 홍보를 통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후보별 입자을) 알게 됐고. 이걸 바로잡겠다고 하는 후보를 선택한 거거든요."]

실제 소각장 주변인 장유 1, 2, 3동의 투표 경향을 보면 홍태용 시장은 54% 표를 얻어 석 달 전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8%p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거 때 상대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시정 운영에 대한 비전 없이 유권자 표만 의식한 공약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약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약을 뒤집더라도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다음 선거 때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뿐입니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그 정당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신뢰를 잃는 것이고, 그러면 정당이 나름대로 책임 정치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공약 이행)에 있어서 후보와의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 공약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주민 감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