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시공단 8개 조항 합의…‘상가분쟁’만 남았다

입력 2022.07.07 (12:25) 수정 2022.07.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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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석 달 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중재에 나선 서울시는 9개 쟁점 중 8개가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결과, 9개 쟁점사항 중 8개 사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상가분쟁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미합의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상가 분쟁과 관련해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므로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애초 중재안에 넣어 시공사업단에 제시했으나, 시공사업단에서 이것만으로 분쟁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이번 협의 과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적인 해결책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가분쟁 조항에 대해선 “조합원 개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부분으로, 조합대표들이 임의로 합의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판단했다”며 “이런 부분들은 조합 내부의 공론화 과정 거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미합의된 내용까지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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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8개 조항 합의…‘상가분쟁’만 남았다
    • 입력 2022-07-07 12:25:23
    • 수정2022-07-07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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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석 달 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중재에 나선 서울시는 9개 쟁점 중 8개가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결과, 9개 쟁점사항 중 8개 사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상가분쟁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미합의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상가 분쟁과 관련해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므로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애초 중재안에 넣어 시공사업단에 제시했으나, 시공사업단에서 이것만으로 분쟁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이번 협의 과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적인 해결책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가분쟁 조항에 대해선 “조합원 개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부분으로, 조합대표들이 임의로 합의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판단했다”며 “이런 부분들은 조합 내부의 공론화 과정 거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미합의된 내용까지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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