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관리”…재정준칙 입법 추진

정부가 늘어나는 국가 채무에 대응해 재정적자 폭을 줄이고, 재정준칙 입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새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 재정에 대해 "적자가 고착화 되고, 나랏빚이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 2,000억 원에서 2022년 현재 1,075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자 폭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관리재정수지를 코로나19 발생 전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외로 적자 폭을 줄이면서 동시에 5년 뒤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앞으로 5년 동안 5~6%p 정도 올라가는 수준"이라며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14%p였기 때문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을 법으로 제정할 방침입니다. 2020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개선해 더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개편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최 차관은 "연금의 지급 개시가 본격화되지 않기 때문에 40조 원 이상의 흑자가 계속 나고 있어서 우리의 재정 상태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할 때는 통합재정수지보다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환경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로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인재 육성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국세와 교육교부금이 연동된 현재의 교부 방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협의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구조조정도 단행합니다. 이미 사업 축소나 폐지 대상인 1,200개 사업 가운데 일차적으로 440개를 점검했습니다. 이가운데 61개는 폐지하고 191개는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재정 외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급하지 않은 공공기관 자산과 정부의 미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반면 민간투자사업을 현재 연평균 5조 원 규모에서 7조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 방향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50년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 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