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주진형 “부동산 버블이 터져야 우리나라 산다”

- 경기침체 피하면서 물가 잡는 방법? 없어
- 물가, 경기침체 올 때까지 상승할 것
-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 버블 터질 것
- 부동산 버블, 언제 어떻게 터지냐의 이슈…안 터지는 것 자체가 문제
- 차주별 DSR 시행, 이미 늦었어
- 尹정부 경제정책, 위기관리모드로 전환해야
-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고갈, 민주당은 잘못된 생각에 연연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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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7월 7일 (목)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주진형 전 대표 (한화투자증권)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원래는 10분 인턴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간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특집 30분 인터뷰. IMF 이후 처음으로 물가상승률이 6%대에 진입했고요. 더 문제인 것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현 경제 상황 진단해 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주진형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저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마이크에 받쳐주시는 게 청취자들에게 소리가 깔끔하게 들립니다.

▶ 주진형 : 알겠습니다.

▷ 최영일 :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물가상승률 6%. 이게 좀 충격적인 경제 뉴스였는데요. 심각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실제는 더 높은 수치가 나와야 한다 그러셨어요?

▶ 주진형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왜요?

▶ 주진형 :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물가 지수가 그동안에는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많이 달랐어요. 그렇지만 다른 문제가 크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왜곡을 크게 일으키지는 않는.

▷ 최영일 : 않았다.

▶ 주진형 :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훨씬 더 큰 왜곡이 더 커졌죠.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물가지수 계산하는 데서 주택 가격 상승의 웨이트가, 배중이 그러니까 9%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얘를 미국은 32%예요.

▷ 최영일 : 차이가 크네요?

▶ 주진형 : 미국만이 아니라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물가에서 주택 가격 상승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더 크게 잡고 있는데 한국은 그걸 굉장히 낮게 잡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최근 한 3~4년 동안에 주택 가격 엄청 올랐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 주진형 : 그런데 이거를 반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슈가. 그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전월세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전월세 지수도 통계청에서 계산을 할 때 쓰는 지수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KB은행이니 이런 실거래가 지수라고 하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낮게 나와요, 그것도. 근데 이거 역시 말하자면 최근에 우리나라 전월세가 많이 오른 거 생각하면 그것에 따른 왜곡의 폭이 더 커졌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공공요금을 억지로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누르던 버릇이 있는데 이것 역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가스 가격이 올랐는데 여전히 반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왜곡이 커진 거죠. 근데 이것을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알고는 있었는데 이걸 뭐 굳이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 혼자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장용성 교수께서 한국 경제학 대회에서 2월달에 발표를 했어요. 추산을 해봤더니 2000년부터 한 2015년인가부터 추산을 해봤더니 실제로 현재는 물가지수가 그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게 4.5일 때 자기가 이걸 다 감안을 해서, 세 번째를 다 감안해서 해보니까 3%가 더 높게 나온다. 근데 지금 6%라 그러면 똑같죠. 한 9%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 같으면.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계산하는 방식의 이슈가 아니라 물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은 복지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최저임금 계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뮬러라 하는 거에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물가지수.

▷ 최영일 : 경제성장지수 전망치.

▶ 주진형 : 물가지수 전망치.

▷ 최영일 : 더하기.

▶ 주진형 : 실제 치도 아니고 전망치 3.5에 경제성장률 2 점 몇 퍼 이렇게 더해서 계산했지 않습니까?

▷ 최영일 : 전망치. 취업률 전망치를 뺐죠, 5%.

▶ 주진형 :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아마, 이걸 그대로 만약에 외국식으로 반영을 했으면 최저임금 상승률이 5%가 아니라 7이나 8이 됐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CPI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다른 소득이 별로 없는 노인들 경우에 물가 반영을 갖다 제대로 소위 말하면 이제 낮게 반영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 소득은 실제보다 훨씬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 최영일 : 그렇죠.

▶ 주진형 : 근데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은 복지 수가 지정을 하는 데 CPI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옛날처럼 물가가 1~2% 움직일 때는 0.5 정도 차이난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처럼 팍팍 뛸 때는 그동안의 갖고 있었던 문제가 심각성이 훨씬 심해지게 되는 거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쭈삣하면서 소름도 돋고 아주 시원해지는, 추워지는 느낌입니다.

▶ 주진형 : 이게 문제 지적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장용성 교수가 저번 5월달에 추산한 것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표를 했고 그 논문이 이번에 한국경제학회 경제연구에 7월달에 실립니다. 그런데 그냥 지수가 잘못됐다는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에 걸린 큰 문제가 되고.

▷ 최영일 : 영향을 주니까.

▶ 주진형 : 물론 보조지표로 그 사람들이 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유지됐던 계약관계가 다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다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 최영일 : 그렇죠.

▶ 주진형 : 그 기초에서 엄청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흥미 위주로 또는 이렇게 이슈가 아니라 이것은 정부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의 소위 말하면 한국은행도 불편해요. 통계청도 불편하고 정치권은 관심 없고 그사이에 못사는 사람들이나 월급쟁이들은 그만큼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 최영일 : 중요한 문제, 근본을 짚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지금도 높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높다.

▶ 주진형 : 더 높아야 된다, 사실은.

▷ 최영일 : 주택 문제가 아주 작게 반영돼 있다, 얘기해 주셨어요.

▶ 주진형 : 게다가 이제 공공요금을 지금 정부가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누를 수 없는 거거든요. 현재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일종의 월급에다가 보너스 주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월급을 조정하고 원가를 조정하고 반영하고 그다음에는 일시적인 것을 좀 반영하는 것 두 가지로 쓰는데 이거를 연간상승률을 캡을 두고 있으면 결국은 이 문제는 한은에, 그러니까 한전의 적자 또는 가스공사의 적자인 것처럼 보이죠. 언젠가는 이걸 오게 돼 있는 거죠, 나중에.

▷ 최영일 : 그렇죠.

▶ 주진형 : 시차를 두고 결국은 다 반영하게 돼 있는 거예요.

▷ 최영일 : 소비자, 국민에게 전가하거나 국가 부채로 끌어안거나.

▶ 주진형 : 전가하기라기보다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 최영일 :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공공요금은 당장 오르기 시작했고.

▶ 주진형 : 더 올라야 된다.

▷ 최영일 : 더 오른다고 합니다. 물가는 더 오른다.

▶ 주진형 : 오르는 것 가지고 정부 욕하지는 마라.

▷ 최영일 : 정부 욕하지는 마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치도 문제지만 또 궁금해지는 게 물가상승의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되겠느냐. 단기냐, 장기냐. 보통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언제까지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냐. 이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주진형 : 두 가지죠. 하나는 이번에 물가상승의 대부분의 이유는 공급 부분에서 충격이니까.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유가의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승한 가격이 얼마나 오래 갈 거냐. 그러면 올라는 왜 올라갔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충격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크고 서플라이망에서의 충격이 있고 그다음에 전쟁을 통한 유가나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서 이것이 얼마나 더 오래 갈까요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적어도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고 지속이 될 거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가가 오른 것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올리면 올려서 결국은 뭐냐 하면 왜 올리냐 하면 물가를 잡는다. 물가를 잡는데 경기침체가 와도 그거를 각오하고 물가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침체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도 영향을 받아요.

▷ 최영일 : 그렇죠.

▶ 주진형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침체는 피하면서 물가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 최영일 : 없다.

▶ 주진형 :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경기침체가 올 때까지는 올라간다.

▷ 최영일 : 좋아요. 그러면 경기침체는 감수하고 간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가지고.

▶ 주진형 : 그렇죠.

▷ 최영일 : 지금 미국 연준이 그래서 자이언트스텝 얘기하고 우리 한은도 빅스텝 가냐 안 가냐 그러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로 간다. 그러면 지금도 고금리라서 시중 금리 막 오른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예대차도 그렇고. 얼마나 금리를 더 올리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 주진형 : 이제 이것도 최영일 씨를 지적하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고금리라고 표현을 썼는데 고금리 아닙니다.

▷ 최영일 : 고금리 아닙니까?

▶ 주진형 : 당연히 아니죠. 지금 몇 퍼센트인데?

▷ 최영일 : 지금 이제 금리.

▶ 주진형 : 2%대인데.

▷ 최영일 : 맞습니다.

▶ 주진형 : 이게 무슨 고금리예요? 옛날에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로 하는 게 통상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한 4%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물가가 2%가 실질이자율 2% 더하면 한 4%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실질이자율은 네거티브로 한 3~4%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는 고금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수준에서 고금리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오른 것도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요. 1% 오른 것 갖고 막 하잖아요. 이 얘기는 거꾸로 무엇이 반증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초저금리가 오래 갈 거라는 전망 하에서 모든 경제활동이나 투자활동을 하던 것이 얼마나 사상누각이었냐를 보여주는 반증이지 이거 갖고 고금리라고 말하면 안 된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지적을 수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삼고, 삼고 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지만 고금리 아니다.

▶ 주진형 : 근데 그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사람들을 오도하는 거예요.

▷ 최영일 : 오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초저금리, 제로금리 같다가 이제 올랐지만 과거 통상에 비하면 약간 오른 것이다.

▶ 주진형 : 그렇죠.

▷ 최영일 : 고금리는 아직 아니다. 그러면 금리를 얼마 더 올려야 물가가 잡혀요?

▶ 주진형 : 그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결국은 심리적인 사이클에서 얼마만큼 심리적인 경제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율이 얼마나 내려갈 거냐라는 거에 달려 있거든요. 또는 거꾸로 말하면 경제침체의 기조가 얼마나 빨리 올 거냐, 얼마나 심각하게 올 거냐에 달린 거라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두드려 보고 반응 봐 가면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말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연말로 미국의 연준이 3% 올린다고 하지만 그래 봤자 여전히 실질금리는 네거티브입니다. 그 얘기는 그걸로 그칠 수 없을 거란 얘기죠.

▷ 최영일 : 없다, 더 간다.

▶ 주진형 : 네.

▷ 최영일 : 내년도 간단 얘기고요.

▶ 주진형 :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올리는 것에 따른 충격에 의해서 그것이 부채 위기로 오든 아니면 경기침체로 오든 간에 그것이 오는 속도가 빠르면 그러면 수요가 줄어서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의 물가를 먼저 올 건지 경기침체에 의한 실업을 먼저 볼 건지라는 문제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최영일 : 정말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3%대 금리로 연말까지 간다면 우리도 그거보다는 높아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 얘기가 많으니까 3~4% 가면 이게 기준금리인데 시중금리는 6, 7, 8%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걱정이 뭐냐 하면 경기침체 말씀하셨지만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시장.

▶ 주진형 : 한국.

▷ 최영일 : 왜냐하면 가장 큰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우리.

▶ 주진형 : 그런데 이거는 서구의 경우에는 옛날에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의 가계 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GDP 대비 비율이 95%까지 올라갔을 때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12년에 걸쳐서 65%까지 내려왔어요, 최근까지. 한국은 이것이 지금 GDP로 치면 우리나라 가계 대출은 105%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105%로 안 그쳐요. 전세, 월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추산해 보면 한 800조 되는데 이것이 서울대학교 김재직 교수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이것도 가계 부채로 같이 계산해야 된다. 같이 집어넣으면 GDP 대비 한 135가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도록 허용을 한 정책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정부를 맡았던 사람들의 무책임한 금융정책의 결과가 커서. 근데 문제는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이 이제 말하자면 버블이 된 것이라고 저는 그동안에도 여러 번 주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를 갖다 하는 척만 하지 실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문제다. 그런데 이것을 대출 규제를 제대로 하면 그래서 가계 부채가 늘지 않거나 아니면 줄면 거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생기는 정치적인 파장을 두려워해서 현장 유지만을 하려고 하는 관료들과 짬짜미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거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금리가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초저금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별로 달궈지지 않는 이 상태가 지난 10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지속이 될 수 있는 한 버블이 깨질 이유가 없는데 지금 갑자기 공급망 충격에 의한 물가 앙등이 생겨서 예상치 않은 물가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없이.

▷ 최영일 : 금리를.

▶ 주진형 : 금리를 올리면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버블이 터진다?

▶ 주진형 : 네.

▷ 최영일 : 무서운 얘기인데요.

▶ 주진형 : 아니, 터져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지금처럼 하면 다들 죽어요.

▷ 최영일 : 계속 곪으면 죽는다.

▶ 주진형 : 지금도 사실은 죽고 있고요.

▷ 최영일 : 그렇죠.

▶ 주진형 : 언제 터지냐의 이슈지, 어떻게 터지냐의 이슈고. 안 터지는 것 자체가 그건 문제죠.

▷ 최영일 : 터져야 산다. 이게 굉장히 좀. 근본적으로는 동의가 되면서도 또 얼마나 그럼 출혈을 해야 할까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 주진형 : 여기에서 이제 생기는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일본 예를 들어 보죠. 일본이 아시다시피 91년에 버블이 깨지게 된 이유가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2% 그렇게 하다가 4%로 올렸어요. 그때 깨진 겁니다. 쭉 깨지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 것이 깨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중앙은행이 고금리를 유지를 했어요. 확실히 잡겠다는. 그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압력과 계산이 있었는지는 전혀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어서 모르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1~2년 지나서 막상 버블이 깨지면 이창용을 탄핵하자 별의별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창용이 한국은행 총재요.

▷ 최영일 : 네, 최근에.

▶ 주진형 : 그러니까 버블이 깨질 때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나름대로 관리하고 싶은 욕구,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금리를 다시 낮춘다든가 할 경우에는 거꾸로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오래 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리로 와도 터지고 저리로 가도 맞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 최영일 : 아까 얘기했던 거 연장선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역대 정부가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건 상관없이 관료적으로 이거 덮어 왔다. 사실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전임 정부에도 나왔던 정책입니다만 시행이 되죠. 가계 부채 관리 방안으로 DSR 규제가 강화되잖아요?

▶ 주진형 : 네.

▷ 최영일 : 총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그러면 이게 문제없는 사람들만 더 압박받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 또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DSR 방식의 규제. 방어하는 거. 가계 부채 될까요?

▶ 주진형 : 저는 지난 한 10년이 넘게, 10년이 뭡니까. 한 20년이 되도록 한국은행이나 관료 하는 친구들한테 DSR을 규제하고, DSR로 규제하고 LTV는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DSR이 나온 지가,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 최영일 : 그런 것 같습니다.

▶ 주진형 : 그런데 잘, 시사평론가시니까 돌이켜보시면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관료는 원래 일하는 척하지만 일은 안 해요. 제목은 갖다 놓고 뒤에는 결국은 다 빠져나가는 거 만들어 놓고 조금 해놓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건데 똑같아요. DSR도 말만 DSR 소리를 하면서 제대로 된 DSR를 안 한 지가 지금 한 십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자기네들 도의상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DSR 하겠다고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장난을 쳤냐 하면 평균으로 하겠다.

▷ 최영일 : 평균으로 한다?

▶ 주진형 : 그러니까 반 성적으로 치면 모든 아이들 반 평균 60점 넘으면, 내리면 걔만 때리겠다. 그 반만 혼내겠다는 건데 그러면 반 평균은 60은 넘어도 반 평균 60 안 되는 학생들도 많을 거잖아요.

▷ 최영일 : 당연하죠, 위아래로.

▶ 주진형 : 그런데 원래 DSR 규제는 평균은 아무도 상관 안 하고.

▷ 최영일 : 의미 없다.

▶ 주진형 : 밑으로 내리는 걸 가르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말로는 DSR 하면서 평균 DSR이라는 이상한, 전 세계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걸 지들끼리 만들어내가지고 했어요. 하는 척한 겁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차주별 DSR를 하겠다라는 말을 한 지도 꽤 됐는데 이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미 늦었어요.

▷ 최영일 : 늦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연소득이 1억이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면 당신 대출은 끝. 이런 건데 원칙대로 하자. 지금 청취자 문자가 엄청납니다. “대출이자 늘어서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버블이 터져야 산다는 말이 충격이네요” 이런 분도 계시고. “요즘 물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왜 안 오르는 건가요?” “지금 말씀주시는 분 누구신가요? 강의 듣는 것 같이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주진형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나와 계십니다. 청취자분들이 지금 이 문제가 관심이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DSR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얘기 좀 여쭤볼게요. 총평 어떻게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이제 두 달이지만.

▶ 주진형 :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증오에 기반을 둬서 집권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특별히 본인이 국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별로 없었죠. 알면서 뽑아줬으니까 누굴 탓하겠습니까. 근데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도 여전히 어떻게 하겠다라는 청사진은 없는 것 같고 본인은 주로 권력기관 장악에만 주로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관료한테 맡기고 하겠다라는 안이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본인한테는 상당히 불행한 케이스지만 집권하자마자 지금 경제 문제 터졌잖아요.

▷ 최영일 : 경제 문제가.

▶ 주진형 : 관료한테 의존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본인이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할 텐데 생각이 없는 데서 지금은 위기관리모드로 전환을 해야겠죠. 근데 위기관리를 얼마나 잘할지는 두고 봐야 알죠.

▷ 최영일 : 그래서 이 정부 취임식 전후, 인수위 그때 쭉 가면, 윤 대통령도 인정을 하셨지만 전문가를 잘 기용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등장했던 인물이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라든가 이 양반들은 이제 경제통이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유일하게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전임 정부도 다 거쳤었고. 기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관료 출신의 지금 내각 구성원들은 좀 믿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주진형 : 믿기 어렵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키는 일을. 그러니까 소위 방향과 한도를 정해주었을 때 그 안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지 자기가 반대나 또는 인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꼭 해야겠다는 어떤 강렬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다가 그만둬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고문 하고 국회의원 하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은 않겠다고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닥치는 이런 위기관계를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충돌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정책은 많은 후유증이나 아니면 반대를 일으킬 텐데.

▷ 최영일 : 부작용을 가지고 오겠죠.

▶ 주진형 : 그거를 참고 할 수 있을 만한 깡다구가 있겠느냐, 근성이 있겠느냐. 그거는 모르겠고 그것은 결국은 정치지도자 또는 국민들이 정치적인 걸 요구했을 때 자기가 그 말을 안 들으면 자기한테 정치적인 리더십이 훼손이 된다는 의식을 할 때만 가능한 거라서. 소위 말하면 위기가 터졌을 때 관료한테 의지한다는 것은 이건 좀 위험한 생각이죠.

▷ 최영일 : 위험한 생각이다. 누군가는 비전을 그려내고.

▶ 주진형 : 그리고 설득을 해야 돼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거, 이것은 제가 잘 챙길 테니 이거, 이것은 국민들이나 아니면 관련, 관련된 이해당사자들도 좀 참아달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방향에 대한 동의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 최영일 : 그렇죠.

▶ 주진형 : 그게 아니라 열심히 평소에는 정치 싸움만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참아보세요 이러면 내가 널 뭘 믿고 참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 최영일 : 듣기만 해도 화가 나네요. 대표님 말씀.

▶ 주진형 : 아니,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무능한 정권을 뽑은 지가 지금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기가 터졌을 때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 MB정부의 정책들과 흡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MB정부 시절에는 좀 효과가 있었는지 또 그것을 지금 모방하고 있다면 이게 무엇이 문제이거나 혹은 또 거기에 강점도 있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주진형 : MB정부랑 흡사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이 정부 들면서 나오는 게 감세, 규제 완화 이거는 그리고 또는 뭐.

▷ 최영일 : 시장 주도.

▶ 주진형 : 시장 주도. 결국은 그 사람들은 말하는 시장 주도는 대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인데 이 말을 반복하면서 정치를 한 지가 거의 한 20년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 당시에 뜬금없이 감세를 갖고 오고 나온 것이 좀 있는데.

▷ 최영일 : 낙수 효과 하면서.

▶ 주진형 : 그것도 이제 지나가면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이 드러나고 규제 완화도 말만 그랬지 대불산단의 전신주만 불쌍하게 됐어요. 걔만 떨어져 나갔지 규제 완화된 거 특별한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명박 정부의 재탕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은 똑같은 소리를 지난 20년간 똑같이 반복을 해왔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 최영일 : 없다.

▶ 주진형 : 이 당은 아이디어가 고갈된 당이고 민주당은 잘못된 생각에 연연하는 당이고.

▷ 최영일 : 그렇다면 이게 참 큰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2분 남아서. 대표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주시죠. 지금 질문지 절반쯤 소화됐습니다.

▶ 주진형 :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군요.

▷ 최영일 : 시간이 다 갔는데도. 그런데 아까 청취자분 정말 심도 있는 강의를 듣는 것 같이 집중이 된다.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현 정부가 아까 방향을 잘 정하고 스스로 대안을 내야 되고 나머지는 국민들에게 참아달라고 한다.

▶ 주진형 : 방향은 지금 굳게 말씀드릴게요. 공급 충격에 의한 경제 위기가 터질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금리 올리는 것 말고는. 금리는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고. 결국은 중요한 건 사회 취약층 보호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내놔야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읽어드릴게요. 독일의 경우에는 한 달에 9유로만 내면 모든 공중교통을 쓸 수 있게 3개월 동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방식이죠. 왜냐하면 저소득층일수록 대중교통을 많이 쓰니까.

▷ 최영일 : 그렇죠.

▶ 주진형 : 영국의 경우에는 에너지값이 오르니까 저소득층한테는 에너지 쿠폰을 줘서 10월달부터 에너지값에다 내라, 써라라고 500파운드인가 이렇게.

▷ 최영일 : 정부가 바우처를 줘요.

▶ 주진형 : 플러스 일반 가계한테도 다 말하자면 쿠폰을 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국민이 자기의 잘못에 의하지 않은 고통을 겪을 때 모든 사람한테 잘해줄 수는 없으면 기왕 쓰는 돈을 타겟팅을 잘해서 어려운 사람들 또는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제일 많이 줄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주로 정책을 쓰는 것을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빨리해야 된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분들. 김영현 님, 1237님, 정동연 님 등등 “촌철살인, 말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오늘 초반에는 터져야 산다, 충격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야 거대정당들. 한 정당은 경제 아이디어가 고갈됐다, 20년째. 한 정당은 잘못된 방향을 밀어붙였다, 이런 비판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꼭 다시 모실 스케줄을 여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주진형 : 안녕히 계십시오.

▷ 최영일 : 지금까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