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기 그만”…정부 재정준칙 법제화한다

[앵커]

정부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여 나랏빚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5년간의 국가재정 운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재정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부채가 5년 사이 400조 원 넘게 늘어난 만큼 적자 폭부터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수준으로 돌려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을 5년 뒤 50%대 중반 정도로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 5년간 채무비율이 14%p 정도 증가했는데 이 증가 폭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준칙을 법으로 제정해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도 착수했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 자산과 정부의 미활용 국유재산도 팔아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환경을 고려해 교부금 가운데 교육세를 미래 인재 육성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 관점에서 30년 뒤인 '재정비전 2050' 계획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