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공개…“정부·야당 설득 어려워”

입력 2022.07.07 (21:39) 수정 2022.07.07 (2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특별법안이 공개됐습니다.

총사업비 규모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 국비 지원을 받고, 공항 후적지도 대구시 주도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홍준표 시장.

홍 시장의 구상이 담긴 특별법안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의 총괄 시행자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민간 공항은 전액 국비로, 군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부족한 재원을 국비 지원받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통합신공항 사업 범위를 공항건설 뿐만 아니라 공항도시, 산업단지, 교통망 구축 등 4가지로 규정하고 국비 지원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이 경우 총 사업비는 공항건설에 12조 2천억, 공항도시와 산단, 교통망 구축에 14조 2천억 원 등 26조 4천억 원으로, 기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공항 후적지와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주도해 국제적인 관광,상업,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종헌/대구시 정책총괄단장 : "특별법이 제정되면 더 강제력을 갖고, 권한을 갖고, 예산 반영할 때 정부가 그대로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저희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군공항을 소유한 국방부는 물론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야당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 "(대구시가) 후적지를 위임받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건 국방부 땅이고 국토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국회 여건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상북도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공항 건설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대구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특별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현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시,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공개…“정부·야당 설득 어려워”
    • 입력 2022-07-07 21:39:59
    • 수정2022-07-07 22:16:54
    뉴스9(대구)
[앵커]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특별법안이 공개됐습니다.

총사업비 규모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 국비 지원을 받고, 공항 후적지도 대구시 주도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홍준표 시장.

홍 시장의 구상이 담긴 특별법안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의 총괄 시행자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민간 공항은 전액 국비로, 군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부족한 재원을 국비 지원받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통합신공항 사업 범위를 공항건설 뿐만 아니라 공항도시, 산업단지, 교통망 구축 등 4가지로 규정하고 국비 지원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이 경우 총 사업비는 공항건설에 12조 2천억, 공항도시와 산단, 교통망 구축에 14조 2천억 원 등 26조 4천억 원으로, 기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공항 후적지와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주도해 국제적인 관광,상업,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종헌/대구시 정책총괄단장 : "특별법이 제정되면 더 강제력을 갖고, 권한을 갖고, 예산 반영할 때 정부가 그대로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저희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군공항을 소유한 국방부는 물론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야당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 "(대구시가) 후적지를 위임받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건 국방부 땅이고 국토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국회 여건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상북도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공항 건설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대구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특별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현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