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역대급 전력 ‘림팩’…北 핵실험 변수는?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와이에선 세계 최대 해상훈련인 림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력을 보냈는데 북한과 중국이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경로를 확인했다며 대북전단을 최초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하지만 남측을 콕 집어 명시하진 않아 그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7차 핵실험 문제인데요.

올 상반기 내내 북한이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이다, 누를 것이다, 전망과 우려가 많았는데요.

이런 예측이 빗나간 건 다행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준비가 끝났다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언제 도발할지, 변수는 무엇인지도 짚어봅니다.

이슈 & 한반도입니다.

[리포트]

각국에서 달려온 함정들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빼곡히 메웠습니다.

참가국 26개국, 함정 38척, 병력 2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환태평양훈련, 림팩.

우리나라도 함정 3척과 잠수함 1척, 병력 천여 명 등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력을 파견했습니다.

[안상민/림팩 훈련전단장/해군 소장 : "그만큼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고,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역할 또한 증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림팩의 목적은 주요 강대국들에 의한 공격을 억지하고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함정 타격 훈련과 헬기 이착륙 훈련 등을 진행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이닝/해군 함재헬기부대 대대장 : "다음은 적 해상 목표물 공격과 해상 대잠수함 작전 등 어려운 과업에 집중해 함정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의 역대 최대 규모 림팩 참가는 미중 사이 중립 노선을 이탈하는 위험한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림팩에 우리 군이 참가한 것을 두고 “군사적 광기”라며 비난했습니다.

지난달 말 나토 확대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연합훈련을 논의한 것도 지적하며, 유럽과 아태 지역에서의 핵전쟁 가능성까지 위협했습니다.

[왕선택/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기본적으로 북한은 미국하고 자기가 전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의 상대방인 미국의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해선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해 왔어요."]

[김형석/대진대 교수/前 통일부 차관 : "워낙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가치와 인권,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동맹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세력을 재편해야 되겠다 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좀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림팩을 계기로 다음 달 초에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축소했던 한미 연합군사연습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상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따른 북한의 거센 반발과 한반도 긴장 고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코로나19 최초 발병지로 남측 접경지를 지목한 의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 탈북민단체가 대북 의약품을 풍선에 매달아 보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악성전염병을 대북전단에 전가한 궤변을 규탄한다”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코로나19 최초 발생지가 남쪽과 인접한 강원 금강군 이포리라고 지목했습니다.

4월 초 이포리의 야산에서 18세 군인과 5세 어린이가 '색다른 물건'과 접촉해 감염병이 최초 발생했다는 겁니다.

[류영철/北 국가비상방역사령부 :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 있게 대하고 출처를 철저히 해명하며 발견 즉시 통보하는 전 인민적인 감시체계,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색다른 물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남쪽의 대북 전단을 가리켰다는 분석입니다.

[김형석/대진대 교수/前 통일부 차관 : "북한 주민들의 불편함, 적개심의 대상을 이제 남쪽으로 돌리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남조선 사람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혹여나 이제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 남조선에 동조하거나 남조선과 기대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북한은 2014년 10월 대북 전단을 겨냥해 고사총을 발포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대북 전단을 이유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그랬던 북한이 남한이나 대북 전단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형석/대진대 교수/前 통일부 차관 : "이걸 직접적으로 안 했다라는 것은 뭔가 아직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종의 네이밍 효과라고 하는데 콕 찍어서 해버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걸 더 이상 다른 걸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런 유일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왕선택/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 보면 대북전단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훨씬 더 강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일단 북한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그대로 북한의 발표를 보고 향후 지켜 보는 게 낫지..."]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습회도 소집했습니다.

각 지역 생활지도 부문 일꾼들을 평양에 집결시킨 건데, 지난달 27일 당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규율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김형석/대진대 교수/前 통일부 차관 : "전국 단위의 훈육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북한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사상의 단합 그 다음에 그런 혁명성을 강조하는 게 유일한 선택지다 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한 거죠."]

내외부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내부 통제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

지난달 중순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전략적 도발은 잠잠한데요.

언제든 가능하다는 7차 핵실험도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올해 상반기 내내 한반도 안보 문제를 흔들었습니다.

2월 광명성절, 3월 남한 대선과 4월 태양절,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 각종 이벤트와 연관된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급기야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까지 거론됐지만, 예상했던 북한의 핵 도발은 없었습니다.

[왕선택/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마지막 실험 하고 나서 그 담에 여진이 났어요. 만탑산에서. 핵실험 충격이 커서 산의 구조가 불안해진 거예요. 2018년 5월에 갱도 입구 다 폭발해서 그거 시설 복구 했다고 하는데 그때 지진으로 무너졌던 다른 갱도가 어떻게 됐는진 아직 몰라요. 물리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김형석/대진대 교수/前 통일부 차관 : "예를 들어서 이걸 핵실험을 해서 미국이 이제 뭐 굴복을 하고 또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핵실험을 했을 때 이제 중국과 미국이 지금 안보리에서 과연 비토권을 행사하거나 이제 이렇게 할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복잡해지겠죠."]

하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시점의 문제일 뿐,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는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언제,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리며 핵실험을 강행할까.

[왕선택/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지금 하는 것보단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보고 나서 북한이 최고로 반발 할 수 있는 카드로서 핵실험을 남겨 두는 것도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전략적으로 가능하겠다..."]

북한이 핵실험을 주저한 데에는 장마철 등 불리한 날씨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장마가 끝나는 이달 말 이후엔 언제든 가능하다는 얘긴데, 남은 변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형석/대진대 교수/前 통일부 차관 : "가장 큰 변수는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생각하는 시기에 그런 패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 러시아의 그런 연대가 강화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대해서 확실하게 편을 섰잖아요. 그럼 중러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확실할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소위 핵실험이나 핵 카드를 가지고 이제 또 이제 국제사회를 흔들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욕심과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 한반도 정세는 미국 대 중국, 러시아의 신냉전 구도 속에 종속되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는 자칫 장기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