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중간요금제 공감’, 뒤로는 ‘고가요금제 유도’

[앵커]

정부와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어제 만나 중간요금제를 신속하게 출시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SK텔레콤이 중간요금제 출시를 가장 먼저 신고해 관련 절차에 나섰고 다른 두 통신사도 다음 달 중 출시 계획을 공식화한 건데요.

하지만 중간요금제 도입에 앞서 개통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판매점입니다.

고가요금제로 개통하면 공시지원금에 더해 단말기 가격을 더 할인해준다며 비싼 요금제 가입을 권유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음성변조 : "갭(요금제 차이)이 생기는 만큼 요금을 (3개월) 지원을 해드리거나 기기값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빼드리기도..."]

판매점들이 고가요금제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는 뭘까?

KBS가 입수한 통신사 대리점의 내부 자료입니다.

가입자가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저가요금제에 가입하면 1/3 수준인 9만 원을 판매점에게 준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통신사도 고가요금제에 가입시킬 경우 저가요금제 보다 2배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판매점들이 고객들에게 고가요금제 가입을 권유할 수밖에 없도록 통신사들이 사실상 유도하는 것이라고 판매점 업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관계자 : "저가 요금제라든지 그런 요금제들은 아무래도 보조금(판매장려금)이 적다보니까 단말기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권장, 권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의무 사용 기간 6개월 뒤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아주 저렴한 요금제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섭니다.

개통과정에 통신사들의 개입이 계속된다면 중간요금제 도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김영민/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장 : "통신사들의 수익 때문이겠죠. 중간요금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요금제 선택 제한) 단서를 달아 주는 것을 없애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통신사들은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김상민/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