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주머니’ 규제 없앤다…“대기업에만 혜택 집중” 지적도

[앵커]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그러니까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새정부는 강조해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들이 요청한 이 모래주머니 가운데 절반을 떼어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한편에선 자칫 대기업의 편의만 봐주게 될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청남도의 한 산업단지입니다.

재활용쓰레기로 기름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한 대기업이 공장을 지으려 했지만 예정보다 다섯 달이 지나도록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화학업으로 분류돼야 하는데 신기술인 만큼 허가 당국이 속도를 내지 않은 겁니다.

기업에 어려움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 이른바 '모래주머니' 규제로 본 정부는 곧바로 입주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김용/LG화학 리사이클전략팀장 : "2024년에 무조건 이 공장을 완공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저희가 정부 쪽에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드렸습니다."]

산업용 로봇을 운용하려면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칙 역시 '모래주머니' 규제로 분류됐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특성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 사항 53건 가운데 26건이 해결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범정부 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규제 완화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고 자칫 중소기업에만 불리한 불공정 경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규제를 그때 그때마다 완화할 경우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지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규제가 어떤 무슨 마녀사냥처럼 그렇게 무조건 철폐해야 될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경제정책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를 2024년 착공하고 올해 모두 1,300억 원대의 원전 일감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한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