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민 북송 국조·특검 추진”…野 “정략적 문제 제기”

입력 2022.07.14 (12:03) 수정 2022.07.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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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선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 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인 인도 차원의 북송이었다며 여권이 정략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TF 구성 방침을 밝혔던 국민의힘.

오늘은 한발 더 나아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건 북한의 주장이었다며, 검증 없이 그대로 믿은 건 잘못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습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당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자 안보 농단 중 하나"는 글을 올려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 차원의 북송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세인 여권이 불리한 사안들을 덮기 위해 정략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역시 "당시 정부로선 살인 용의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된 데 대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 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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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어민 북송 국조·특검 추진”…野 “정략적 문제 제기”
    • 입력 2022-07-14 12:03:02
    • 수정2022-07-14 17:32:05
    뉴스 12
[앵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선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 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인 인도 차원의 북송이었다며 여권이 정략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TF 구성 방침을 밝혔던 국민의힘.

오늘은 한발 더 나아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건 북한의 주장이었다며, 검증 없이 그대로 믿은 건 잘못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습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당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자 안보 농단 중 하나"는 글을 올려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 차원의 북송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세인 여권이 불리한 사안들을 덮기 위해 정략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역시 "당시 정부로선 살인 용의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된 데 대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 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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