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 국가 배상해야”

2012년 '서울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CCTV 열람, 탐문수사 등 통상적 조치만 했을 뿐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고, 보호관찰소는 적극적 대면 등 추가 범행을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인 범인 서진환은 2012년 서울 중곡동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했으며, 이보다 13일 앞서 인근 면목동에서도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위협한 뒤 성폭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