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 국가 배상해야”
입력 2022.07.14 (17:19)
수정 2022.07.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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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CCTV 열람, 탐문수사 등 통상적 조치만 했을 뿐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고, 보호관찰소는 적극적 대면 등 추가 범행을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인 범인 서진환은 2012년 서울 중곡동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했으며, 이보다 13일 앞서 인근 면목동에서도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위협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CCTV 열람, 탐문수사 등 통상적 조치만 했을 뿐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고, 보호관찰소는 적극적 대면 등 추가 범행을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인 범인 서진환은 2012년 서울 중곡동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했으며, 이보다 13일 앞서 인근 면목동에서도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위협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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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 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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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4 17:19:49
- 수정2022-07-14 17:27:23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5/2022/07/14/120_5509500.jpg)
2012년 '서울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CCTV 열람, 탐문수사 등 통상적 조치만 했을 뿐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고, 보호관찰소는 적극적 대면 등 추가 범행을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인 범인 서진환은 2012년 서울 중곡동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했으며, 이보다 13일 앞서 인근 면목동에서도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위협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CCTV 열람, 탐문수사 등 통상적 조치만 했을 뿐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고, 보호관찰소는 적극적 대면 등 추가 범행을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인 범인 서진환은 2012년 서울 중곡동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했으며, 이보다 13일 앞서 인근 면목동에서도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위협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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