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북송 공방…與 “국조·특검 추진” 野 “안보 장사 말라”

[앵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선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 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인 인도 차원의 북송이었다며 여권이 정략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TF 구성 방침을 밝혔던 국민의힘.

오늘은 한발 더 나아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건 북한의 주장이었다며, 검증 없이 그대로 믿은 건 잘못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당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자 안보 농단 중 하나"는 글을 올려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 차원의 북송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세인 여권이 불리한 사안들을 덮기 위해 정략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우상호/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역시 "당시 정부로선 살인 용의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와 통일부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법'에는 추방 관련 내용이 없다며, 실제로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 10명이 '비보호 대상자'로서 국내에 정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조승연/영상편집:안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