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운영사 전액 보상…통신 사업자도 책임” 첫 결정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선불충전금 형태로 수십 만명의 사용자를 모았던 머지포인트.

필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했다는 금융당국 지적을 받은 뒤 지난해 판매를 종료했죠.

검찰이 파악한 소비자 피해액은 751억, 제휴사들의 피해도 253억 원에 달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첫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우선 머지포인트 운영사에는 할인 판매 금액이 아닌,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전액'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8만 원을 내고 10만 원어치 혜택을 받기로 했다면 10만 원을 배상하란 뜻입니다.

머지포인트를 유통한 사업자들도 상품이 위험한지 분석 없이 가맹점을 늘렸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게 됐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5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22억원을 돌려받을 길이 생겼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운영사와 발행사, 판매사들이 이 결정을 받아들일 지 미지수인데다, 책임져야 할 운영진 역시 구속 중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머지포인트와 유사한 선불 충전금 시장은 3조 원 정도인데요.

피해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권에 맡기도록 강제한 법안은 2년째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