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산하기관장 “임기 보장” vs “자진 사퇴”

입력 2022.07.15 (10:35) 수정 2022.07.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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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를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대전·충남 새 단체장들도 임기가 남은 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럴 바에는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 산하기관 17곳 가운데 현재 기관장의 자진사퇴로 공석인 기관은 모두 3곳입니다.

대전도시공사와 대전교통공사, 대전관광공사 사장이 사퇴 압력 속에 스스로 물러났고 나머지 14곳의 수장은 대부분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충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체 산하 공공기관 24곳 중 내년에 임기를 마치는 기관장은 14명, 나머지 기관장도 임기가 2년 이상 남았는데 사퇴 의사를 밝힌 기관장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지방 권력이 교체된 뒤 전임 시·도지사가 임명한 이들 기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하는가 하면

[이장우/대전시장/지난 5일 : "정치라는 것이, 공직이라는 것이 같은 정책 방향과 같은 뜻에 맞게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것이에요."]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태흠/충남도지사/지난 4일 : "공기업의 대대적인, 저는 구조조정이라든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공공기관 전체 감사를 조속히 이뤄졌으면…."]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때마다 반복되는 기관장 물갈이 논란은 결국 산하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김종법/대전대학교 교수 : "임기 안의 계획들이 있는데 이게 중단되면서 업무의 효율성 문제, 그다음에 세금의 낭비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권에서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이른바 '임기 일치법'을 논의 중인 가운데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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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 산하기관장 “임기 보장” vs “자진 사퇴”
    • 입력 2022-07-15 10:35:16
    • 수정2022-07-15 10:51:40
    930뉴스(대전)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를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대전·충남 새 단체장들도 임기가 남은 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럴 바에는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 산하기관 17곳 가운데 현재 기관장의 자진사퇴로 공석인 기관은 모두 3곳입니다.

대전도시공사와 대전교통공사, 대전관광공사 사장이 사퇴 압력 속에 스스로 물러났고 나머지 14곳의 수장은 대부분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충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체 산하 공공기관 24곳 중 내년에 임기를 마치는 기관장은 14명, 나머지 기관장도 임기가 2년 이상 남았는데 사퇴 의사를 밝힌 기관장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지방 권력이 교체된 뒤 전임 시·도지사가 임명한 이들 기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하는가 하면

[이장우/대전시장/지난 5일 : "정치라는 것이, 공직이라는 것이 같은 정책 방향과 같은 뜻에 맞게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것이에요."]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태흠/충남도지사/지난 4일 : "공기업의 대대적인, 저는 구조조정이라든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공공기관 전체 감사를 조속히 이뤄졌으면…."]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때마다 반복되는 기관장 물갈이 논란은 결국 산하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김종법/대전대학교 교수 : "임기 안의 계획들이 있는데 이게 중단되면서 업무의 효율성 문제, 그다음에 세금의 낭비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권에서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이른바 '임기 일치법'을 논의 중인 가운데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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