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중소기업·대기업간 지원과 규제완화 차등 축소 필요”

이창양 산업과학부 장관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많은 지원과 규제 완화를 받지만 그걸 넘어서면 격차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대기업의 차등을 앞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주포럼 강연에서 이처럼 기업 규모별 지원 차등을 축소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기업 규모의 성장에 따른 급격한 지원 축소와 단절이 기업 성장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업 규모별 지원보다는 경제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능력 기준으로 지원해야겠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인센티브가 많이 미약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차이를 거론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분사하고 성장을 지체시키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노사 당사자가 당장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협상 분위기 형성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사자들이 합의 안 되면 다른 제3자나 정부 직접 개입이 어렵다”면서 합의를 통해 방향이 나오면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